"산단에 전력망 대응토록" 與,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 발의[e법안프리즘]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는 범부처 차원의 전력망위원회를 구성하고 첨단전략산업단지에 전력망을 제때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1대 국회에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해당 특별법은 특위가 13일 회의, 18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현장 방문 등 22대 국회 이후 활동을 토대로 특위 차원에서 재발의했다. 특별법 대표 발의는 특위 간사인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맡았다.

최근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에 대한 전력 공급과 원전·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과의 연계를 위한 전력망 확충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반면 주민·시민단체의 반대로 전력망 구축 여건이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남부에 들어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전력이 제때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공장이 가동되지 않는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거론됐다.

특별법은 범부처 전력망위원회를 신설하고 인허가 특례, 보상 확대 등 국가 차원에서의 전력망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전력망 건설 계획이 승인된 이후 지자체가 개별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선하지 매수 청구권을 만들어 토지 소유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특별법 대표 발의를 맡은, 특위 간사인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첨단산업단지가 본격 착수됨에 따라 주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적기 건설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며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