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년간 난민 2만명 수용·임시취업 비자 확대

백주아 기자I 2022.06.11 14:27:08

미주 정상회의서 LA 선언 채택..20개국 서명
캐나다·멕시코·에콰도르 조치도 포함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중·남미 출신 난민 2만명을 수용하기로 했다. 자국 인력난 대응을 위해 중미 지역 농업 근로자 고용을 촉진하고 임시 취업 비자 발급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P)
백악관은 10일(현지시간) 미주 정상회의에서 ‘이주 및 보호에 관한 로스앤젤레스(LA) 선언’채택에 앞서 각국과 협의한 논의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난민 보호와 인도적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바이든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미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난민 2만명을 수용할 방침이다. 이는 올해 기준으로 3배 증가한 수치다. 또 아이티와 쿠바 출신 미국 국민과 영주권자가 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임시체류를 허가하는 프로그램도 재개한다.

백악관 관계자는 “난민을 환영하는 바이든 정부의 강력한 약속을 반영한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농업 취업비자(H-2A) 프로그램에 따라 농업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6500만 달러(한화 약 832억원) 예산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농무부 차원에서 개발키로 했다. 올해 1만1500개의 비농업 임시취업비자(H-2B)를 북부 중미 지역 국가와 아이티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이외에 미국은 또 미국국제개발처(USAID) 등을 통해 3억1400만 달러(약 4000억원) 자금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미국 외에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등 다른 국가들의 조치도 포함돼 있다.

캐나다는 2028년까지 4000명의 미주 국가 난민을 수용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불법 이민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 대응 등을 위해 미주 국가에 2690만 달러(약 344억원)를 투자키로 했다.

멕시코는 일시체류 노동 프로그램을 일부 확대키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주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LA에서 참석 정상들과 함께 △공동체 안정과 지원 △합법적 이주 방안 확대 △인간적인 이주 관리 △위기 대응 등의 내용을 담은 ‘LA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에 서명한 20개국의 정부는 미주 지역 국가 내 불법 이주 문제 해결을 위해 일시적인 노동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이번 선언은 또 난민 정착과 이산 가족 결합을 비롯해 합법적인 이주 방법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선언으로 미주 지역에서의 이민 관리에 대한 접근법을 전환한다”며 “모두가 공유하는 도전과 모든 국가에 미치는 책임을 인정하는 약속에 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불법 이주 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한다. 선언의 내용이 다소 모호할 뿐만 아니라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등이 이번 선언에 동참하지 않은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해당 국가는 독재자가 통치하는 만큼 정상회의에 초대하지 않았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