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수출주도성장 한계…소비주도성장 정책적 지원해야”

농협의 양파 소비촉진 캠페인 모습. 농협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책 산업연구기관 산업연구원(KIET)이 우리나라가 계속 성장하려면 한계에 부딪힌 수출주도성장 대신 소비주도성장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KIET는 이 같은 분석을 담은 ‘수출주도형 성장 지속가능한가; 글로벌 교역 둔화 시대의 성장전략’(강두용 선임연구위원) 보고서를 10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1970년 경제개발 이후 40여년 동안 수출 성장률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두 배를 웃도는 등 수출이 GDP를 이끄는 엔진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실질 수출증가율이 5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2014~2017년 사상 처음으로 4년 연속 수출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밑돌았다.

1970~1999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17.1%, GDP 성장률은 8.8%였고 2000~2013년에도 각각 10.0%, 4.4%로 두 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그러나 2014~2018년엔 수출증가율 2.1%, GDP 성장률 3.0%로 두 수치가 역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나라 수출증가율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추이. 산업연구원 제공

보고서는 이 같은 수출 저성장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단순히 우리나라만 못해서 부진한 게 아니라 보호무역주의 속 전 세계 교역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 세계교역 둔화는 국제 가치 사슬 확대 추세의 둔화와 중국 경제의 구조변화 등 구조적 변화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며 “세계 교역과 우리 수출의 부진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선진국에서 불고 있는 반세계화 여론과 그에 따른 보호무역 기조, 미·중 주도권 분쟁은 세계 교역 증가를 제약할 뿐 아니라 더 심화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물론 수출 부문이 이 같은 어려움을 뚫고 선방할 수 있고 이 같은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렇더라도 이전 수준만큼 수출이 성장에 기여할 순 없는 만큼 소비 등 다른 부문의 성장기여도를 늘려야 우리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보고서는 소비주도성장, 즉 민간 소비의 성장기여 확대를 통해 수출 부진을 보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건설투자 부양이란 방법도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이는 그 효과가 단기적이고 부동산 경기 과열과 가계부채 급증이란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계속 이어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투자주도 성장 역시 투자의 성장률 기여도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고 수준인 만큼 더는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강두용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는 GDP 대비 민간소비 비율이 OECD 내에서 가장 낮고 경상수지도 대규모 흑자 기조인 만큼 소비 확대 여지가 많다”며 “소비가 늘어나면 국민후생 증진에도 좀 더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현 소비 저성장 구조를 바꾸기 위해 저소득 계층의 구매력 확대를 지원하고 고용을 활성화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민간소비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비교. 산업연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