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셋째 주에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와 제재 수위를 동시에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위를 한 번 더 거쳐 정례회의에서 두 건 모두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시중은행 전환 방침을 밝힌 대구은행은 지난 2월 금융위에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신청했다. 시중은행으로 출범하는 대구은행의 새 이름은 ‘IM뱅크’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으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기존 과점 체제가 깨질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으로 어느 정도 과점 체계가 해소될 수 있다’와 ‘과점 체계를 깰 정도의 변화는 쉽지 않다’는 긍정적·회의적인 시선이 공존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직접적으로 과점 체제를 해소하긴 어렵더라도 경쟁을 의식해 어느 정도 ‘메기’ 효과는 있을 것이다”며 “고착화한 5대 은행 체제에서 비슷한 상품을 가지고 이자 수익을 내려는 경향을 완화하면서 다른 지방은행의 추가적인 시중은행 전환 신청도 생겨날 수 있다”고 했다.
당국은 제4인터넷 전문 은행 신규 인가 등 은행권의 경쟁 촉진을 지속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은행장 간담회에서 “국민은 은행 산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금융산업의 핵심인 은행 산업이 이 같은 국민의 갈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때까지 경쟁 촉진을 통한 변화와 혁신 유도 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재 수위는 사고 관련 시스템 조치·개선 계획 등에 따라 한 단계 낮춰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 검사 과정에서 영업점 직원이 1600여 개의 증권 계좌를 부당하게 개설한 것을 확인한 후 금융위에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제재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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