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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 장관이 이곳에 머무르는 동안 아무것도 발표되지 않는다면 매우 좋지 않은 신호가 될 것”이라며 “무언가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면 이번 방문을 한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과 미국은 3500억달러(약 483조7700억원) 규모 대미 투자 합의의 첫 투자 프로젝트를 놓고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조선업 투자 1500억달러를 제외한 2000억달러 규모 전략산업 투자계획의 첫 사업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한국 정부가 국회 보고 일정을 연기하면서 발표 시점이 늦춰진 상태다. 조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이날 미국에 도착했으며 양측은 18일 회담할 예정이다.
차 석좌는 이번 투자협상이 안보 현안과 맞물려 진행될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그는 미국 측이 추가 요구를 할 경우 한국도 그에 상응하는 것을 요구하는 ‘더 주면 더 받는(more for more)’ 협상에 나설 수 있다며 한국 측이 최근 안보 현안과의 연계를 언급한 점을 거론했다.
그는 이를 조선 협력과 핵추진 잠수함 등에서 미국 측의 더 빠른 진전을 요구하는 의미로 해석했다. 다만 “서로 다른 현안 사이에 이런 연계가 이뤄지면 상황은 매우 예측하기 어려워진다”며 “그런 거래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이고, 바로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차 석좌는 대규모 투자협상에서 돌파구가 마련될 경우 한미 간 다른 현안을 풀 수 있는 정치적 공간도 넓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투자협상이나 호르무즈 해협 문제 등에서 성과가 나온다면 “동맹의 승리로 받아들여질 것이고, 다른 골치 아프고 까다로운 현안을 물밑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열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내가 알기로는 루비오 장관이 이번 조 장관의 방문에서 일부 상업적 분쟁 문제를 직접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루비오 장관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전달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일부 상업적 분쟁은 결국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게 차 석좌의 판단이다.
다만 이번 외교장관 회담에서 투자합의 발표가 나오지 않더라도 협상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티머시 마틴 월스트리트저널(WSJ) 서울지국장은 다음 주 유엔총회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날 가능성을 거론하며 양국 정상이 직접 남은 쟁점을 조율할 수도 있다고 봤다.
이에 차 석좌도 “좋은 지적”이라며 조 장관의 방미가 다음 주 한미 정상 간 발표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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