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주거 안정 핵심은 공급 확대... 가능한 수단·방법 총동원”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23일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거 안정의 핵심은 무엇보다 공급 확대”라며 “전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전부 다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앞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당에서도 속도감 있는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 등 집권당으로서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회의 안건을 △2026년 세제 개편안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 △중점 법안 추진 방안으로 설명한 뒤 “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대통령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종합부동산세는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건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건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의 긍정성이 있으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으로 미치지 않을지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당정청의 관계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당청 관계, 당정 관계는 더 긴밀해져야 한다”며 “헌법, 정치 사회 경험, 민주당의 당헌, 당규에 따라서 당정청 관계를 더 심화, 강화하고 필요하면 더 긴밀하게 제도 정비도 하겠다”며 “민주당이 다시 뛴다, 당정청이 다시 손잡고 뛴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무총리 때와 달라진 당 대표 역할에 충실하겠다고도 말했다. “정부 측 국무총리에서 당 측으로 자리를 옮겼다”며 웃은 그는 “당정청이 일체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방향은 같되 ‘군자는 표변’이라는 옛말처럼 자리에 맞게 변화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를 만들고 재창출해야 하는 동지적 책임감, 또 민심을 반영해서 입법을 담당해야 하는 입법적 책임감을 가지고 당에서 정부와는 다른 역할에 충실하겠다. 최종 결론을 낼 때까지 건강한 긴장감을 잃지 않고 정부와 치열하게 토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