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누락·가짜 영수증에 10억 토해낸 사연…“절세 아닌 범죄”[세상만사]

이데일리는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국민들의 세금 상식을 넓히기 위한 기획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세금 상식, 만가지 사연’을 다룰 <세상만사>에서는 현직 세무사들이 직접 접한 실제 사례를 통해 절세 비법을 전수합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신유한 세무회계 유한 대표 세무사]“세무사님, 누락된 매출이 1억 원인데 추징 세금이 어떻게 1억 원인가요? 비용 빼고 나면 실제 번 돈은 얼마 안되는데 어떻게 납부하라는 건지 막막합니다.”

최근 세무조사 대행 업무를 맡은 한 업체 대표에게서 들은 하소연이다.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가 고도화되면서 세무조사의 강도와 치밀함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해졌다. 세무조사는 단순히 탈세를 적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누락된 소득에 대한 정정과 더불어 무거운 가산세와 과태료를 부과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매출 누락, 가공 경비 등 세금을 아끼려고 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세금폭탄’은 애초에 성실히 신고했을 때 냈어야 할 세금의 몇 배에 달한다.

5억5000만원 매출 누락, 추징세액만 5억원 육박

차명계좌를 통해 매년 약 1억 1000만원의 매출을 누락했다고 가정해 보자. 세무조사는 당해 연도에 그치지 않고 통상 5년 치로 확대된다. 5년간 총 5억 5000만원의 매출을 누락했다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각종 가산세를 합한 추징세액은 5억원에 육박한다.

우선 부가가치세 부담이 발생한다. 누락 매출 5억5000만원의 10/110인 5000만원이 부가세 본세로 부과된다. 여기에 본세의 10% 수준인 신고불성실 가산세 500만원이 추가되고, 연 8% 수준을 가정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1200만원이 붙는다. 부가세 관련 부담만 약 6700만원 수준이다.

소득세 부담은 더 크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로 누락액의 20%인 1억10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여기에 누락 소득에 대해 지방세 포함 약 41.8% 수준의 비례세율을 적용할 경우 소득세 본세는 2억2990만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본세의 10%인 신고불성실 가산세 2299만원과 납부 지연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 5000만원이 추가된다.

이를 모두 합산하면 총 추징 예상액은 4억7989만원에 달한다. 누락 매출 5억 5000만원의 약 87.2%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단순 본세보다 가산세와 과태료 부담이 더 크다는 점이다. 탈세를 시도하다 덜미를 잡히면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제재가 누적되면서 세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구조다.

법인 사업자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누락된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 그 돈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리된다.

이 경우 대표 개인의 종합소득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를 모두 합치면 누락한 매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세금으로 부과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실제로 발생한다.



가짜 영수증 만들면 조세포탈 형사처벌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받는 ‘가공 세금계산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보자. A대표는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 없이 거래처로부터 5억원 상당 가공 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 처리했다. 장부상 비용이 늘어나면서 과세소득은 줄었고, 그만큼 소득세도 덜 냈다가 세무조사에서 덜미가 잡혔다.

과세당국은 먼저 비용으로 인정받았던 5억원을 손금에서 제외하고, 이에 따라 줄었던 세금을 다시 추징한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기존에 공제받았던 부가가치세 5000만원은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된다. 여기에 부당신고로 판단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00만원,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가산세 1500만원이 추가된다. 납부지연가산세도 연 약 400만원씩 붙는다. 부가가치세 관련 부담만 약 8900만원 수준이다.

법인세 부담도 따로 발생한다. 가공 비용 5억원이 손금에서 제외되면 법인세 본세 약 1억1000만원이 추징되고, 부당신고가산세 4400만원, 증빙수취 관련 가산세 1000만원이 추가된다. 여기에 법인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가 연 약 880만원씩 추가로 붙어 법인세 관련 부담만 약 1억728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가공 비용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 개인에게 약 2억900만원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추가된다.

결국 5억원짜리 가공 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 처리한 대가로 부가가치세 약 8900만원, 법인세 약 1억7280만원,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 약 2억900만원이 더해져 총 부담은 약 4억7080만원에 이를 수 있다.

가공 세금계산서는 적발 시 세금만 더 내고 끝나는 사안이 아니다. 과세당국이 이를 허위 비용 조작을 통한 조세포탈로 판단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 고발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공급가액 규모가 크거나 자료상 거래, 반복 수취 정황이 확인되면 거액 벌금은 물론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최고의 절세는 ‘성실 신고’다.

많은 사업자가 “설마 국세청이 나까지 조사하겠어?” 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 비용을 만든다. 하지만 국세청의 데이터 분석 능력은 날로 진화하고 있으며, 한 번의 조사는 사업의 존폐를 결정지을 만큼 치명적이다.

예상치 못한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세무 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소명 가능한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길이다.

△현 세무회계 유한 대표세무사 △강서세무서 명예민원봉사실장 △강서세무서 모범납세자선정위원 △전 김포세무서 영세납세자위원 △국세청 국세행정혁신 자문위원 △상장기업 자문 △고액자산가 상속증여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