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뒷받침돼야 경제 산다…협치 담보할 개헌 필요”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용섭 전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 장관은 “정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제는 살아날 수 없다”면서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치개혁이 경제살리기로도 이어지는 국가 개조의 길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정치개혁의 핵심은 다당제 기반의 협치시스템 구축”이라면서 “개헌으로 5년 단임의 대통령제를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섭 전 장관(사진=이데일리 DB)

이 전 장관은 8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여야간 극한대립이 협치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국민이 두 진영으로 나뉘어 내전을 치르는 위기 상황”이라며 “거대 양당의 적대적 대립정치 폐해가 망국병 수준”이라고 개탄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는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과 일방적 의회 독주도 절제가 필요했지만, 대통령은 이를 외생변수로 받아들이고 ‘통합·소통·경청·섬김의 정치’를 통해 풀어나가야 했다”고 야당과 윤 전 대통령 모두에 쓴소리했다.

이어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사태는 국민에 의해 선출돼 각자 정통성을 가진 두 권력, 즉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의 정면충돌에서 비롯됐다”며 “87년 체제는 국내외 여건 변화로 한계를 드러내 지금이 7공화국으로 갈 적기다. 국회와 행정부가 속히 헌법과 관련 법률 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개헌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감안한 듯 “이번 대선과 개헌이 동시에 이뤄지지 못한다면 적어도 대선후보들이 정치개혁 입장과 향후 일정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유권자들은 이러한 정치개혁을 제시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져야 한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개헌을 통한 정치개혁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양대 축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유기적 협력체제와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점을 거듭 짚었다.

그는 “민주주의 작동원리는 ‘합의’이고 자본주의 작동원리는 ‘시장’”이라며 “정치권이 민주적 합의를 통해 다양한 시장의 공정한 경기규칙을 적시에 합의해줘야 시장은 신속하게 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며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여야가 정치로 풀어야 할 많은 과제들을 사법부 판단에 떠넘기는 ‘정치의 사법화’ 상황에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이 양산된다”며 “정부가 아무리 좋은 경제정책을 수립해도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렵고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