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B, 서브프라임 곪을 때 뭐했나`..비난 빗발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통화감독청(OCC)이 미국 모기지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리스크 경고음을 울릴 때에도 거의 관리감독에 나서지 않았다고 비난받고 있다고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서브 프라임 모기지 시장에서 촉발된 모기지 시장 전체의 불안은 최근 확산 일로에 있는 상황.

모기지뱅커협회(MBA)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모기지 연체율은 4.95%까지 상승, 2003년 2분기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 서브 프라임 모기지 대출자들의 연체율은 13.33%로 2002년 이래 4년만의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난 2004~2006년 폭발적으로 증가해 2조8000억달러 규모에 달한 모기지 시장의 거품이 붕괴될 가능성과 관련해 은행 시스템 안정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FRB와 1793개 미국내 은행을 감독하는 OCC는 거의 손을 놓고 있었다는 공격을 받고 있다.

▲ 연방준비제도이사회

통신에 따르면 특히 소비자 변호사들과 전임 정부 관료들을 중심으로 이들 감독, 규제 기관들이 일부 업체들의 수수방관하면서 제대로 시장 부실을 경고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에드워드 그램리치 전 FRB 이사는 "일부 모기지 업체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것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 대한 책임을 놓고 당국에 대한 긴장이 유발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저임금 모기지 대출자들 사이에서 아수라장(carnage)이 재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지나친 개입에 나서지 않고 시장 자율적 규제에 맡기는 것을 선호했던 앨런 그린스펀 전 FRB 의장 시절부터 이런 당국의 방관적 자세가 비롯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 통화감독청(OCC)

FRB와 OCC가 대형 관련 업체들을 감독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면, 군소 업체들을 관리 감독하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저축기관감독청(OTS), 상호신용금고감독청(NCUA) 등 3개 연방 기구들도 책임회피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그램리치 전 이사는 "FRB가 은행들의 모기지 자회사까지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모기지 업체들이 미국 주택 소유자들에 대해 구조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문제는 FRB의 의지 부족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FRB는 너무 나서서 규제를 하게 될 경우 일부 사람들의 신용도가 깎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제프리 래커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가 이런 류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수잔 스토익 FRB의 대변인도 "FRB는 엄격한 감독 관리 과정을 수행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에 나서고 있는 지 금융업체들을 정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한 규제 조치가 없긴 했지만, 비공식적인 조치들은 행해지고 있었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