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전국대리운전노조, 오늘 ‘성실교섭 협약’ 체결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오늘(7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장철민 의원 중재 하에 ‘성실교섭 선언식’을 연다.

단체교섭에 앞선 것으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재 하에 이뤄졌다.

앞서 노조가 공개한 협약서에 따르면 노조의 법적지위 인정과 단체교섭 실시, 상생 방안 도출 노력, 양측 소송 동시 취하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①카카오모빌리티(대표이사 류긍선)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위원장 김주환)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고, 협약 후 즉시 경기2020교섭18 및 중앙2020교섭59 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등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한다.

②카카오모빌리티와 노동조합은 앞으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하고, 단체교섭 과정에서 각자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상생하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이를 위해 회사는 교섭시 노동조합이 요구하고 있는 프로서비스 제도에 대해선 폐지 등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③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 등에 제소한 부당노동행위 건(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2021부노108),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2792호 사건)을 빠른 시일 안에 상호 동시 이행으로 취하하고, 재론하지 아니한다. 단체교섭은 노사간 협의하여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병행하여 추진한다. 등이다.

지난해 11월 25일 카카오모빌리티 성실교섭 촉구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 노동사회시민단체 기자회견이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한편 이날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국회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류호정 의원이 대리운전업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논란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콜 기반 대리운전 업체들은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의 대리운전 중개 시장 진출을 반대하는 반면, 대리운전기사 협회는 대리운전 기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전제로 반대하지 않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