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 하락에 '국채 발행 축소' 압박 약해지나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정부의 국고채 발행 전략에도 변수가 생겼다. 정치권 등에서 초과세수로 국채 발행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지만, 시장금리가 안정되면서 추가 감축의 시급성이 낮아졌다는 평가다. 정부로서는 국채시장 안정과 국가채무 감축, 향후 재정 수요에 대비한 재원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3.853%로 마감했다. 9월 말(4.407%)보다 55.4bp(1bp=0.01%포인트) 낮다. 3년물도 3.613%까지 내려왔다.

미국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에 따른 재정 확대 견제 기대, 중동 전쟁 완화에 따른 유가 하락, 인공지능(AI) 투자 둔화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정부의 공급 축소도 금리 안정에 영향을 미쳤다. 재정경제부는 10월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고채 발행을 5조원 줄인 데 이어 이달에도 시장조성물량 조정으로 5조원을 추가 감축했다. 재경부는 지난 5일 국고채금리 하락 배경으로 발행 축소 효과와 국제유가 하락 등을 꼽았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국채시장은 상당히 안정적이고, 주요 만기물 금리도 3%대로 내려왔다”며 “9월 금리가 급등했던 때와는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글로벌 금리 하락세가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국채 발행 감축의 필요성이 낮아질 것으로 본다. 한 외국계은행 관계자는 “1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0조원 미만으로 예상돼 추가 감축 여지가 크지 않다”며 “내년에도 정부가 당초 계획에 따라 국고채를 발행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내년도 국고채 총발행 계획은 222조 800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상 계획인 225조 7000억원보다 2조 9000억원 적지만, 올해 축소 발행 물량을 고려하면 실제 규모는 올해보다 많을 수 있다.

정치권의 추가 감축 요구는 여전하다. 지난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높은 국채 조달금리를 지적하며, 초과세수를 발행 축소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리가 하락해도 국가채무와 이자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명분은 그대로다. 조승래 재경위원장은 재경부, 한국은행 등에 적정 국채 발행량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국채 발행 축소와 재정안정화 재원 확보 사이의 득실도 따져봐야 한다. 정부는 내년 추가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전출해 여유재원을 운용할 계획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금 여유재원 30조원을 국채 발행 축소에 활용하면 편성금리 4.1% 기준 연간 약 1조 2300억원의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금리 하락세가 지속될지 또한 변수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연말 북 클로징으로 거래량도 적은 만큼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타난다면 금리는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진욱 삼성증권 이코노미스트도 한국 국채가 주요국 장기금리 하락과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의 호재를 이미 충분히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