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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금지법, 美하원 넘었지만 상원선 신중론 고개

박종화 기자I 2024.03.15 08:23:00

법안 수정·청문회 개최 등 논의
'청년표 날아갈라' 현실적 우려도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 하원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상원에선 신중론이 감지되고 있다. 상원 문턱을 넘어서는 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워싱턴 D.C. 의사당 건물.(사진=로이터)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이 ‘틱톡 금지법’을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진 않았다. 마리아 켄트웰 상원 상무위원장은 하원 법안이 충분한지 확신할 수 없다며 “어떤 대안이 있는지 일주일 안에 더 나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례로 청문회 개최를 언급했다.

상원의 신중론은 발의 8일 만에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킨 하원 분위기와는 다르다. 13일 통과된 틱톡 금지법은 미국 내에서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의 배포, 유지, 업데이트를 불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의 미국 내 영업이 금지되기 때문에 바이트댄스는 법안 발의 후 165일 안에 틱톡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미 정치권은 바이트댄스가 틱톡 이용자 정보를 중국 당국과 공유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상원을 중심으로 여전히 신중론도 만만찮다. 테드 크루즈 상원 상무위 공화당 간사는 틱톡 금지법이 완전한 수정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리처드 블루먼솔 의원은 법안 취지는 동의한다면서도 165일이란 지분 매각 시한은 너무 짧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수정 작업을 거치면 틱톡 금지법이 상원 표결을 받는 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 대선전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평시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공산이 크다.

상원에서 신중론이 확산하는 데는 대선에 대한 우려도 반영됐다.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가 좋은 틱톡을 제재하면 청년 표를 잃을 수 있다는 걱정이다. 딕 더빈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는 “젊은 유권자들을 대거 배제하는 것은 재선을 위한 가장 긍정적인 전략이 아니다”고 말했다.

저우서우즈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의회를 방문해 상원 관계자들과 틱톡 금지법을 논의했다. 그는 전날 틱톡에 올릴 동영상에서 “틱톡이 금지법은 크리에이터와 중소기업에 수십억달러를 빼앗을 것이다. 미국 일자리 30만개가 위험에 처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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