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李중사 ‘2차 가해’ 혐의 준사관 오늘 재판…공방 예상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고(故) 이모 중사의 성추행 신고를 은폐·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노모 준위가 두 번째 재판에 선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5일 오전 9시30분 이 사건 ‘2차 가해자’인 노 준위에 대한 공판을 심리로 연다. 피고인 참석 의무가 없는 지난 6일 첫 재판에는 노 준위가 참석하지 않았지만, 심리의 경우 참석 의무가 있어 이날 법정에는 노 준위가 자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사진=연합뉴스).

노 준위는 이 중사가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 근무하던 올 3월 이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은폐·무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면담강요죄)하고, 작년 7월엔 본인이 직접 이 중사를 추행(군인 등 강제추행죄)한 등의 혐의로 6월30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군 법원은 앞서 이달 6일 노 준위에 대한 첫 재판으로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첫 재판에서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나선 만큼 군 검사와 변호인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또한 첫 재판에서 노 준위 측에서 보석 신청을 예고한 만큼 이에 따른 군 법원의 판단도 주목된다. 노 준위 측 변호인은 지난 재판에서 노 준위에 대한 구속이 부당하다며 보석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에서는 증거관계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밝히고, 재판에 필요한 증인들을 정하는 재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