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불법어선 공동단속·교차승선 재개 논의

29일 오후 인천 옹진군 백령도 남서방 약 57km약 31해리) 해점에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나포된 불법조업어선인 중국 단동선적 단어포 A호(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매년 서해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 당국이 실무급회담을 열고 공동 어업지도단속을 논의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6일 ‘2018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중국 당국과 한·중 지도선 공동순시, 단속공무원 교차승선에 대한 시기와 운영방안을 조율한다. 교차승선은 한국과 중국의 어업감독공무원이 상대국 지도선에 승선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입어한 자국 어선의 어업활동을 지도·단속하는 방식이다. 2005년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한국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2016년 10월 중국어선을 단속하던 해경 고속단정이 전복·침몰되자 중국측이 강경대응을 이유로 교차승선이 중단됐다. 협의를 거쳐 재개되긴했지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중 관계가 경색되자 다시 일시중단됐다. 양국은 지난해 중국 충칭에서 진행된 제17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와 고위급회담에서 올해 공동어업지도 사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협의했다.

지난해 회의에서 양국은 EEZ 내 상대국 어선 입어 규모를 1540척에서 40척 줄여 1500척으로 확정했다. 어획량이 많고 불법조업이 자주 일어나는 중국의 쌍끌이 저인망 어선을 12첫, 유자망 어선 8척, 선망어선 20척이 감축 대상이었다. 특히 무허가·영해침범·폭력저항 등 3대 엄중위반 행위 어선에 대해서는 상대국 어선을 단속기관에 인수인계하고 위반사안을 상세히 통보하기로 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 주간계획

◇주간 행사일정

△14일(화)

10:00 국무회의(김영춘 장관, 청와대)

△15일(수)

10:00 광복절 경축식(김영춘 장관·강준석 차관, 국립중앙박물관)

△16일(목)

10:30 차관회의(강준석 차관, 서울-세종 영상회의)

11:00 소금박람회 개막식(강준석 차관, 코엑스)

△17일(금)

18:00 해양스포츠제전 환영만찬 및 개막식(김영춘 장관, 속초)

11:00 관상어박람회 개막식(강준석 차관, 킨텍스)

◇주간 보도계획

△12일(일)

11:00 ‘소비지분산물류센터 시설 및 운영기준’ 제정·시행

11:00 추석 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속대책 추진

△13일(월)

11:00 아세안 항만개발 협력사업 추진

△15일(수)

11:00 제13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

11:00 ‘2018년 소금박람회(Solar Salt Fair 2018)’ 개최

△16일(목)

‘2018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개최 결과

△17일(금)

11:00 ‘관상어, 새로운 세계를 향한 발걸음’, 2018 관상어 산업 박람회 개최

△20일(월)

06:00 2018 하반기 크루즈체험단 선정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