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결과에 따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재정준칙 법제화는 물 건너갈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대선 과정에서 제시될 선심성 공약의 이행을 위한 확장재정 등이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이유에서다.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의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로 예산(3.6%)보다 더 악화했다. 전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3.6%)보다도 늘면서, 2022년 5%를 기록한 뒤로 다시 4%를 넘어섰다.
가장 큰 원인은 세수결손이다. 박봉용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세입이 적게 들어온 만큼 지출을 하지 않으면 수지는 악화하지 않는다”며 “세입 감소에도 민생과 관련된 사업 지출을 그대로 유지해 재정관리수지 적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올해 전망도 밝지 않다. 정부는 10조원을 웃도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 중이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규모가 늘어날 수 있는데다 조기 대선 이후엔 ‘2차 추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표심을 자극할 선심성 공약들이 쏟아지고, 대선 이후엔 이를 이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또다시 추경이 단행될 것이란 시나리오다. 미국의 관세폭탄 등으로 세입여건은 악화일로임에도 지출할 곳은 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키울 것이란 관측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된 재정건전화법안은 결국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과 제정건전화 실효성 제고 노력’을 보여준 데에서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법안은 발의된 지 9개월가량 지났지만 여태껏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제대로 된 심의 한 번 이뤄지지 않았다.
이용섭 전 국세청장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GDP 대비 3%로,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60%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하루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 대선을 앞두고 이기적인 감세요구와 선심성 국책사업 추진을 차단해야 한다”며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예뿐”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