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비 지원금 신청 간편해진다…동행휴가제 확대도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난임의 고통을 겪는 국민이 많아지는 가운데 ‘난임시술비 지원금’을 받는 절차가 간단해진다. 또 기혼자가 난자·정자 동결을 희망할 때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는 ‘생명윤리법’의 배우자 동의 조건도 폐지된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달 23일 ‘난임지원제도 불편사항 개선방안’을 의결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권고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는 “합계출산율 0.7명대라는 저출생 위기 속 10월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한 난임지원제도 불편사항 관련 의견수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난임부부는 ‘난임시술비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시술을 받을 때마다 보건소의 난임지원결정통지서를 반복해 받아야 했다. 이에 권익위는 보건소에서 난임지원결정통지서를 한 번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은 시술 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도록 권고했다.

또 기혼자는 미래를 위해 난자·정자 동결을 희망할 때 배우자의 동의가 없으면 자신의 난자 또는 정자임에도 동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포착하고 생명윤리법상 배우자 동의 조건을 폐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난임시술을 받는 국민이 보다 두터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난임시술을 받는 부부가 함께 치료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에서 시행 중인 난임치료 동행휴가제를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후, 임신·출산을 원하는 국민이라면 혼인서류 제출 없이도 난임시술비를 지원하는 등 난임시술 지원 대상을 확대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임신을 준비하는 신혼부부 또는 미혼 남녀가 건강 진단을 통해 난임을 예방하고 미래 임신·출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임신 사전 건강관리 검사를 ‘국가건강검진’의 선택 항목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난임시술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힘든 시술인 만큼, 앞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그 부담이 줄어들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