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담대한 구상', 대북 강경책 대신 실질적 협력에 방점 찍어야"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대북 강경책이 아닌 북한과의 실질적 협력에 방점이 찍힌 방안임을 강조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마상윤 가톨릭대 교수는 26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부설 평화나눔연구소가 이날 서울 종로구 혜화동 소재 가톨릭대 성신교정에서 개최한 ‘2022 한반도평화나눔포럼’에 공개한 발표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현재 대화의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전혀 기대하지 않는 눈치다”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미국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진단했다.

마 교수는 “북한과의 대화는 미국과 남한이 모두 참여하는 3자 형식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그렇게 하기 어렵다면 우선 북미 대화가 이뤄지도록 돕고 남한은 점진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마 교수는 외부에서 북한의 정권 변화를 시도할 경우 자칫 치명적인 대규모 전쟁으로 확대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우영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담대한 구상은 남북 분단사에서 북쪽이 단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는 비대칭적 접근법으로 ‘안보’ 부분이 빠지는 등 기존 대북정책과는 단절되는 내용”이라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현재 북한에서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남한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숨지지 않고 있고, 통일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격화로 신냉전 구도가 본격화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장기화한 분단이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통일문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