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플라스틱 유발' 스티로폼부표 금지법 추진…친환경 전환 속도

양식장에서 사용 중인 스티로폼 부표. (사진=해양수산부)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올해 친환경부표 전환에 속도를 낸다. 스티로폼 부표 사용금지법 등의 제정을 통해 2025년까지 미세플라스틱을 유발하는 기존 부표를 모두 친환경 제품으로 전환해 해양생태계 보호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21일 해양수산부는 398개 제품에 대한 친환경부표 인증과 단가계약을 완료하고 올해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관련 사업비가 지난해(200억원)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571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올해 보급 목표 역시 지난해 187만개보다 3배 이상 늘어난 571만개에 달한다.

지난해말 기준 전국 양식장 부표 5500만개 중 스티로폼 재질은 72%인 3941만개에 달한다. 스티로폼 부표는 쉽게 부스러져 미세플라스틱을 유발해 해양생태계에 치명상을 준다. 해수부는 2015년부터 친환경부표 보급지원 사업을 진행해왔다. 지난해엔 내구성을 한층 강화한 신제품을 개발하기도 했다.

어업인들은 내구성과 환경 유해성 시험기준을 통과한 친환경부표 중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 해당 지역수협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구입비용의 70%(중앙정부 35%, 지자체 35%)를 정부가 지원한다.

시판품조사, 공장점검 등을 통해 보급된 친환경부표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친환경부표의 필요성과 제품에 대한 어업인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2025년 친환경부표로의 완전 전환을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예산이 적기에 확보되도록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안에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을 개정해 단계적으로 친환경부표 사용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허만욱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친환경부표 품질 향상과 지원 강화를 통해 당초 계획보다 1년 빠른 2024년까지 양식장 내 스티로폼 부표 사용 제로화를 달성할 것”이라며 “새롭게 설치되는 부표의 경우 스티로폼 사용을 금지하는 법제화를 발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