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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정부의 불공정한 보조금 정책을 이유로 중국산 전기차에 17.4%~38.1%의 관세를 추가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기존 관세율 10%를 더하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대 48%의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이에 중국은 EU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反)덤핑 조사에 착수하는 등 보복에 나섰다.
◇ 獨 “中과 대화할 시간 있어” 강조
이번 중국과 EU 간 화상회의는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가운데 이뤄졌다. 하베크 부총리는 전일 베이징에서 정산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과 공동으로 중국 독일 간 기후변화 녹색전환에 관한 제1차 고위급 대화를 주재했다. 하베크 부총리는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찾은 유럽 고위급 관료다.
하베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관세 문제에 대해 “이는 미국, 튀르키예, 브라질이 부과한 포괄적인 징벌적 관세가 아니라 9개월 동안 면밀히 검토된 차별화된 관세”라면서 EU는 중국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독일은 유럽의 최대 자동차 생산국으로, 중국은 독일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다. 이에 독일은 EU의 중국산 전기차 고율관세 부과에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고율관세 부과는 내달 4일부터 잠정 적용된다. 본격적인 발효는 오는 11월로, EU 전체 회원국 중 15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찬성 국가의 인구가 EU 전체 인구의 65% 이상인 경우 해당 조치가 확정된다.
하베크 부총리는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시장에선 공평한 경쟁이 필요하다”면서도 “11월까지 EU와 중국은 관세 문제에 대해 논의할 시간이 있다”고 거듭 반복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난해 중국과 러시아 간 교역이 40% 이상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중국의 러시아 지원이 양국의 경제 관계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에 대한 제재 우회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유럽산 제품이나 기술이 제3국을 통해 전쟁에 사용되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 中, EU 주장 부당 지적…“권익 수호할것”
중국은 EU의 중국산 전기차 고율관세 부과 조치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정산제 주임은 하베크 부총리와 고위급 대화에서 “중국 전기차 산업에 대한 ‘과잉 생산’ 주장은 시장 규칙과 경제 상식에 위배된다”면서 “EU의 중국산 전기차 고율관세 조치는 타 국가는 물론 자신에게도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신에너지 산업은 기술, 시장, 산업 공급망 등의 포괄적인 우위의 결과이며 치열한 시장 경쟁을 통해 발전했다”면서 “중국은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베크 총리는 전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도 회담을 진행했다. 왕원타오 상무부장 역시 이 자리에서 관세 문제에 대해 “중국 기업의 발전을 억제하기 위한 전형적인 보호주의적 조치”라면서 “만약 EU가 이를 고집할 경우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EU가 진지하게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면 중국도 대화와 협의를 통해 서로의 정당한 우려를 수용하고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무역 마찰의 확대와 확대를 피할 의향이 있다”면서 “독일이 EU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