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참사에도 직업교육 예산 1%뿐…“예산·정부조직 개편해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하려면 관련 예산부터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고용 환경은 급속하게 변하면서 맞춤형 직업교육·훈련이 시급한데 정부 지원은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교육부로 뿔뿔이 흩어진 직업교육·훈련 조직 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정부조직 개편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 17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개원 5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강연을 했다. [사진=KDI]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25일 이데일리 전화 인터뷰에서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미미한 수준”이라며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재원조달 구조를 다변화 해야 한다. 지원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박 교수가 교육부 예산을 분석한 결과, 전체 교육부 예산 대비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2016~2018년에 각각 1%에 그쳤다. 2016년 5894억원, 2017년 6195억원, 2018년 6707억원으로 규모는 늘었지만 예산 비중은 제자리다. 관련 교육부 예산이 미미하다 보니 고용보험기금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도 예산을 당겨와 충당하고 있다.

이에 박 교수는 “이런 재원 방식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며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기금 위주의 재원조달 구조를 다변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용처 확대 △초과세수를 적립해 기금 조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이렇게 모은 재원을 취약계층 직업교육·훈련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평생학습 참여도가 낮은 취약층을 중심으로 교육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싱가포르는 2015년에 만 25세 이상 전 국민에게 500 싱가포르달러(약 40만원)의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급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차기정부에서 관련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교육부의 대학·평생교육 기능과 고용부의 직업훈련·고용서비스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며 “이를 통해 성인의 교육·훈련·일자리·진로 관련 정책 추진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방안은 싱가포르 정부의 전 국민 평생학습 정책인 ‘스킬스퓨처(Skills Future)’를 벤치마킹하자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스킬스퓨처 운영 기관으로 교육부 산하에 스킬스퓨처 싱가포르(SSG)와 노동부 산하에 워크포스 싱가포르(WSG)를 신설하고 두 기관을 한 건물에 배치했다. 두 기관은 홈페이지도 공유한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도 싱가포르처럼 교육부와 고용부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관부처 협업이 강화될수록 교육 수요자들이 받는 혜택은 늘어날 수 있다. 노동시장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노동시장에서 어떤 지식과 역량에 대한 수요가 높은지, 그런 지식과 역량을 배울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등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며 “이런 정보는 공공재 성격이기 때문에 정부가 수집해 제공해야 효율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기술진보로 일자리를 가장 위협받는 집단은 단순·반복적 업무에 종사하는 저숙련 노동자들”이라며 “민간 주도의 교육·훈련시장을 구축하되 적절한 정부 개입을 통해 취약계층의 학습 참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체 교육부 예산 대비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2016~2018년에 각각 1%에 그쳤다. 예산은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합산한 수치. 단위=억원·% [자료=기획재정부,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