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입양아 50% 급감..복지부 입양 지원 강화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보건복지부는 제 9회 입양의 날을 맞아 두 딸을 공개입양하고, 자비로 유채꽃길을 조성한 전형찬씨 등 25명에게 포상을 수여했다고 11일 밝혔다. 입양의 날은 가정의 달 5월에 ‘1가정이 1명의 아이를 입양하자’는 취지로 제정됐으며, 올해는 별도의 기념식 없이 지자체 등 추천기관을 통해 대상자들에게 포상을 전달했다.

지난해 입양된 아이는 국내 686명, 국외 236명 등 총 922명이다. 2012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시설 퇴소 미혼모의 양육 선택이 35% 선으로 증가하면서 입양 대상 영유아 수는 감소한 반면 입양을 희망하는 예비양부모는 전년대비 39%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아동학대 등 범죄나 약물중독 경력이 있을 경우 양부모에서 배제하는 등 입양 요건이 강화되고, 가정법원 허가제가 도입돼 종전 비공개, 비공식 입양이 어려워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보건복지부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현재 만 14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입양아동 양육수당의 대상을 2016년까지 만 16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입양기관, 입양부모, 중앙입양원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전략과 교육, 홍보에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 대책을 발굴, 9월에 발표될 ‘제 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담아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아동권익 중심 입양제도 변화가 입양의 양적, 질적 측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것”이라며 “우리 아이는 우리나라에서, 낳아준 부모와 함께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보호체계를 원가정, 국내 대안가정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