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교통난 막는다…국토부 직접 인허가 7곳으로 확대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입주에 따른 교통난을 줄이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인허가 절차 단축에 나선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추진되는 도로사업을 국토교통부가 직접 승인하는 방식을 확대해 교통망 구축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3기 신도시 현장 시찰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오는 26일 오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태스크포스(TF)’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가운데 ‘직접 인허가형’으로 관리 중인 5개 도로사업의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직접 인허가형은 여러 지자체에 걸친 도로사업 등에 대해 국토부가 사업계획을 직접 승인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별 인허가 절차에 따른 사업 지연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관련 법률을 개정해 도입했다.

현재 전국에서 직접 인허가형으로 관리하는 사업은 8개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 관련 사업은 하남교산 3곳, 인천계양 1곳, 부천대장 1곳 등 총 5곳이다.

하남교산에서는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과 동남로 확장·개선, 서하남IC 입구 교차로 부분 확장사업이 대상이다. 인천계양에서는 벌말로 확장사업, 부천대장에서는 경명대로 신설사업이 포함됐다.

대광위는 이들 사업의 설계와 인허가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 요인을 해소할 방침이다.

직접 인허가형 관리 대상도 확대한다. 인천계양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고촌IC 개선사업과 상야마을 통과부 도로사업 등 2곳을 추가 선정해 3기 신도시 관련 집중 관리 사업을 기존 5곳에서 7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3기 신도시 입주 시점과 교통망 완공 시점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2월 첫 입주를 시작하는 인천계양지구는 주요 도로인 벌말로 확장사업의 준공 목표가 당초 올해에서 2031년으로 밀린 상태다. 남양주왕숙과 하남교산 등에서도 주요 철도 개통이 첫 입주보다 3~4년 늦어질 것으로 예상돼 입주 초기 교통불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광위는 올해 4월부터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사업 지연 가능성이 큰 광역교통시설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특히 관계기관 간 협의가 길어지는 사업에 직접 인허가 방식을 적용해 행정절차를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문석준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 직무대행은 “3기 신도시 주택공급 일정에 맞춰 광역교통시설이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직접 인허가 등 가용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