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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향후 글로벌 경기둔화, 국내 물류차질 등 수출 불안 요인도 상당해 당분간 월별로 경상수지의 높은 변동성이 예상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발표된 10월 경상수지 동향을 보면 무역수지 적자가 67억달러로 전월대비 29억달러 확대됐지만 소득수지 개선에 따른 상품수지 악화 완충 영향으로 2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가 개선됐다.
앞으로 국제유가 하락으로 수입 감소가 기대되지만 불안 요인도 적지 않다. 정부는 수출 구조를 다변화와 에너지 절약 노력과 함께 소득수지 개선을 위한 해외투자 수익의 원활한 국내 환류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이달 들어 기온이 낮아지면서 난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범국민 에너지 절약 동참을 당부했다. 방 차관은 “중앙·지자체·공공기관 1019개곳은 실내 평균온도 17도 제한 등 5대 실천강령을 이행 중이고 지자체·민간도 한강 33개 교량, 신세계·롯데백화점 본점 경관조명 소등 시간 단축 등 에너지 절약에 함께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도 실내온도 18~20도 유지, 대중교통 이용 등 생활 속 에너지 다이어트에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경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정책 과제가 담길 예정으로 현재 관계부처 조율 중이다. 방 차관은 “전 경제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힘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예년보다 확산 속도가 다소 빠르지만 예방적 살처분 정책을 개선하면서 살처분 물량은 전체 사육마릿수 1.5% 수준인 116만마리에 그치고 있다.
방 차관은 “산란계 사육마릿수도 증가해 아직까지 AI로 인한 계란 수급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확산세와 파급 효과를 쉽게 예단할 수 없다”며 “계란 수급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병아리·계란 1만7000t 할당관세를 시행 중이고 수급 불안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직접 수입 공급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계란 사재기를 철저히 단속하고 병아리와 종란 수입을 통해 피해농가가 생산 기반을 신속하게 회복토록 지원하는 등 계란 수급에 차질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인프라 고도화 방안도 논의한다.
방 차관은 “최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ESG 공시 국제표준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공급망 실사 등 글로벌 ESG 제도화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우리 기업의 ESG 대응력을 신속 향상시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기 발표된 ESG 인프라 확충방안을 구체화하는 ‘ESG 인프라 고도화방안’을 마련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