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與 "한덕수 석방, 조희대 문제로 직결…비상한 결정할 시기"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공지유 기자I 2026.11.16 08:46:06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기간 20일 만료
박성준 "구속 만료될 가능성 크다고 판단"
"최민희 윤리심판원 결과 이번주 나올 듯"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가운데,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론이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사진=연합뉴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사진=연합뉴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에 출연해 “19일 한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2차 심리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구속 만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오늘이나 내일 사법부에서 구속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한덕수가 풀려나는 것이기 때문에 비상한 결정을 할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최대 기한은 오늘 20일 만료되는데, 대법원은 2차 전원합의기일을 19일에 열기로 하면서 만기 전 선고가 어려워 한 전 총리가 석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덕수 석방과 추경호의 판결이 어떤 결과가 되느냐에 따라 민주당의 정치 전선이 형성이 되는 것”이라며 “한 전 총리 석방이 조희대에 대한 처리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비상하게 바라보며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된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해 “윤리감찰단이 조사를 했고, 윤리심판원에 이첩했기 때문에 독립기구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그 결과가 이번주에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굉장히 중대한 일일 수밖에 없다”며 “(계엄 당시) 군이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양복입고 자고 그러고 있었다”며 “중대 사안을 다른 시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