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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가스·원자력 화력발전을 아우르는 국내 전체 발전사업의 80% 이상은 10개 남짓의 발전 공기업이 도맡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 특히 해상풍력 부문에 있어선 민간과 외국 개발사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전체 투자자본으로 보면 현재 허가된 해상풍력 사업의 외국 비중은 약 60%”라며 “이대로면 정부의 신·재생 발전사업 보조금이 대부분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만큼 최소한 국내 기업과 공동 진출하는 형태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기업도 이 같은 우려를 고려해 신·재생 사업 참여를 확대하는 추세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노르웨이 기업 에퀴노르가 진행 중인 750메가와트(㎿) 규모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반딧불이’에 대한 지분투자를 공식화했다. 5조 7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전체 사업 중 약 1조원 남짓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다른 발전 공기업 한국중부발전도 최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안우이해상풍력 사업 참여를 유력하게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공공 주도 사업 확대는 자연스레 국산 공급망 공급 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일례로 한국전력(015760)공사와 한국중부발전, 한전기술(052690) 등 공기업이 현대건설(000720)과 함께 추진해 지난해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한 제주한림해상풍력 사업의 경우 100㎿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임에도 이례적으로 유럽 대비 기술적으로 뒤처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8㎿급 국산 터빈을 적용했다.
한편에서는 개별 공기업들의 노력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가 석탄발전 중심의 기존 5개 화력발전 공기업 체계를 개편하는 만큼 해상풍력 전담 개발공사를 설립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다.
실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 당시 “(장관으로 취임하면) 해상풍력개발공사 설립을 포함해 공기업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유 교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산업단지를 조성 후 분양하듯 해상풍력 전담 개발 공기업이 먼저 입지를 개발한 후 각 사업자에 분양하는 계획입지제를 도입한다면 신·재생 보급 속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선진국은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해상풍력을 )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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