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수 '플러스' 흐름 이어갈까…초고령사회 대응책 공개[기재부 주간예보]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다음 주는 우리나라 ‘저출생·고령화’의 현주소를 짚어볼 수 있을 예정이다. 지난 4월 깜짝 반등한 출생아 수 지표가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정부는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공개한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통계청은 24일 ‘2024년 5월 인구동향’을 통해 지난 5월 출생아 수를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가장 최근 발표된 4월 지표에서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521명(2.8%) 늘어 2022년 9월 13명(0.1%) 이후 1년 7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이런 ‘플러스’ 흐름이 2개월 연속 지속될 지가 관심이다.

다만 지난해 4월 출생아 수(1만 8484명)가 12.5%(2646명) 급감하며 출산 통계가 작성된 1981년 이후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치를 쓴 바 있다. 기저효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올해 월별 출생아 수는 △1월 2만 1442명(-7.7%) △2월 1만 9362명(-3.3%) △3월 1만 9669명(-7.3%) △4월 1만 9049명(2.8%) 등으로 감소세를 보여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인 2022년 8월부터 혼인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건 낙관적 지점이다. 결혼은 출산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며, 통상 결혼 후 첫 아이를 출산하기까지는 약 2.5년이 소요된다. 5월까지 출생아 수 증가세가 이어진다면 신혼부부의 출산이 통계에 반영되기 시작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우리나라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상아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그러나 올해 1분기(1~3월)부터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떨어져 같은 기간 기준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대적으로 출산이 많은 1분기에도 출생아 수가 전년대비 4000명 가까이 줄어들면서 올해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기록한 최저치(0.72명)을 밑돌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된다.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시니어 레지던스란 노후 생활을 위해 상업·의료·취미시설 등을 제공하는 복합주거시설로 흔히 ‘실버타운’으로 지칭된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9일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실버산업 전문가와 실버타운 운영자, 입주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가사·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1000만명을 넘어서 전체 주민등록인구(5126만 9012명) 가운데 19.51%에 를 차지했다. UN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것이다. 이는 통계청이 당초 예상했던 시점인 2026년보다도 빠른 속도다. 베이비붐 세대가 시니어 세대로 편입된 영향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주거시설은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시니어타운(유료 노인복지주택)은 전국 39곳에 불과하다. 풍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는 ‘액티브 시니어’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 역시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는 상황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차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향한다. 각국의 경제 수장들이 한데 모이는 자리에서 세계경제 관련 안건을 논의하고 한국경제 세일즈에도 나설 예정이다. 제2차 IDB 한-중남미 혁신·무역포럼 참석도 계획돼 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발언하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재부 제공)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22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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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화)

G20 재무장관회의(장관, 브라질 리우)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

09:20 2024 경제교육 컨퍼런스(2차관, 홍릉 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

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

△24일(수)

G20 재무장관회의(장관, 브라질 리우)

08:00 재경관 화상회의(1차관, 비공개)

10:00 국제행사심사위원회(2차관, 비공개)

△25일(목)

G20 재무장관회의(장관, 브라질 리우)

14: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

△25일(금)

G20 재무장관회의(장관, 브라질 리우)

09:00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비공개)

△26일(토)

G20 재무장관회의(장관, 브라질 리우)

△27일(일)

G20 재무장관회의(장관, 브라질 리우)

◇주간 보도 계획

△22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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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화)

08:00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발표

08:00 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발표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11:00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21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00 최상목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제2차 IDB 한-중남미 혁신·무역포럼 참석 위해 출국

12:00 2024 경제교육 컨퍼런스 개최

16:00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

△24일(수)

11:30 재경관 화상회의 개최

12:00 2024년 5월 인구동향

12:00 2024년 6월 국내인구이동통계

16:30 ‘원스톱 수출 119’ 울산 현장 방문

△25일(목)

12:00 2024년 1분기 생활인구 산정결과

15:00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15:00 제2차 IDB 한-중남미 혁신·무역포럼 개최

17:00 2024년 8월 국고채 및 재정증권 발행계획

△25일(금)

11:00 물가관계차관회의 (잠정)

△26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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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일)

12:00 최상목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