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새롭게 출발한 22대 국회에 바란다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22대 국회가 지난달 30일 4년의 장정을 시작했다. 192석의 거대 범야권과 108석의 소수 여당의 여소야대 구도에서 국회의원 300명이 4년간 입법활동을 이어간다.

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연합뉴스)

◇복지위원회 의원 중 3분의 1만 국회 재입성

특히 이번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중 보건복지위원회의 구성이 주목된다. 21대 복지위원회 24명 중 8명만이 국회에 재입성해 대폭 교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21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 중 국민의힘은 김미애 의원과 백종헌 의원이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선우 의원 △김민석 의원 △김원이 의원 △남인순 의원 △서영석 의원 △한정애 의원이 당선됐다. 상임위원회는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원들로 구성된 집단으로 본회의에 안건을 부치기 전 법안을 토론하기 위해 국회 내에 구성된다.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법률안이 심사되고 통과되느냐에 따라 관련 업계의 희비가 갈리기 때문에 위원 구성에 관련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최근 전 세계에서 돌풍을 일으킨 비만치료제 등 글로벌 빅파마들을 중심으로 치열한 혁신 신약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글로벌 빅파마의 연 매출 규모는 100조원대에 달한다. 평균적인 영업이익률은 20% 안팎 수준이다. 다른 산업의 경우 영업이익률을 10% 달성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격차가 크다. 혁신 신약 개발에 성공하면 그만큼 높은 수익성을 얻을 수 있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뚫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는 혁신 신약 개발이지만 전 세계 기업들이 도전을 멈추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반면 제네릭(복제의약품)과 개량신약에 특화한 국내 전통 제약사의 영업이익률은 대부분 10%를 밑돈다. 연 매출 규모 역시 글로벌 빅파마에 한참 못 미친다. 일부 기업만 조단위의 연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텍은 몇 년째 적자를 이어가는 곳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빅파마들은 연간 최소 1조원 이상을 연구개발비에 투자하고 있다. 국내 제약사의 1년치 매출을 연구개발비에만 쏟는 셈이다. 이는 각국 정부의 지원과 투자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정부는 매년 신약 개발 연구개발에 40조원 이상을 투자해왔다. 이에 비해 국내 정부의 신약 개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국내 정부의 신약 개발 관련 예산은 2660억원(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 연구개발 예산) 수준이다. 이마저도 전년(2746억원) 보다 약 3% 감소했다. 이는 신약 개발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제약·바이오업계의 신약 개발 의지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글로벌 빅파마와 경쟁위한 적극적 입법지원 필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출발하는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먼저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 위한 메가펀드의 지속적 확대와 제약·바이오기업의 바이오텍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 제네릭과 개량신약 등 국내 개발 신약에 대한 약가 보상 체계 개선도 중요하다. 약가인하를 일시 유예한 후 특허만료 시점에 일괄 적용하는 환급제 확대도 고려해봐야 한다. 이와 더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원료의약품 세제혜택 확대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필수의약품 국산 원료는 국가전략기술에, 일반 원료는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해 백신·소부장재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국내 제약·바이오가 우리나라 경제를 선도해 나갈 미래 핵심 성장동력인 만큼 국회가 앞장서 세계 시장에서 선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