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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교육청이 해왔던 운영성과 평가를 공약이라고 넣었지만 교육부 방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올해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았다. 교육계에서는 도 교육감이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헛공약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진보 성향의 도 교육감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전국 진보 교육감 후보들과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특권학교로 규정하고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도 교육감 등 진보 후보들은 자사고 등 특권학교가 고교 서열화, 고교 입시 경쟁을 부추기기 때문에 일반고로 바꿔 교육 평등을 강화하겠다고 표명했다.
그러나 도 교육감은 당선 뒤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공약계획에 넣지 않았다. 일반고 전환은 교육감 권한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교육청 안팎에서 일반고 전환 공약을 뺀 것에 대해 지적이 일자 도 교육감은 지난해 8월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운영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재지정 여부 결정)를 공약에 추가했다. 이는 기존 교육청이 해온 것으로 새로운 사업이 아니었다.
하지만 교육청은 공약이라고 넣은 평가 사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포스코고(자사고)는 지난해 평가를 진행했지만 하늘고(자사고)와 인천외고, 미추홀외고, 인천국제고 등 4곳은 올해 제외했다. 하늘고 등 4곳은 올해가 평가 기간이었다.
교육청 실무부서는 자사고 등 평가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서 이달 초 뒤늦게 공약 삭제 검토 의견을 공약담당 부서에 전달했다. 교육부가 2025년 전국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의 운영성과 평가를 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반면 도 교육감과 같이 일반고 전환을 약속했던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공약 이행계획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도 교육감이 유권자와의 약속을 어기고 진보적 의제에서 물러나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디자인네트워크 관계자는 “도 교육감에게 일반고 전환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공약 불이행은 직무유기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2년 정권이 바뀌면 교육부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다. 교육청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인 교육청이 하지 않으면 교육자치는 약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공약에서 일반고 전환이 빠졌지만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 운영성과 평가를 하지 않은 것은 교육부 방침 때문이다. 서울교육청의 공약 이행을 살펴보고 자사고 등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시·도교육감에게 주요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며 “현재 교육감에게 권한이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