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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거리 노점상에 실명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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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선 기자I 2016.05.22 13:17:19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서울 명동 노점상에 다음달부터 ‘실명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서울 중구는 다음달부터 명동 거리의 노점 272개를 대상으로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실명제에 동의한 노점상에 한애 도로점용허가를 해주고 실명제에 동의하지 않은 노점상은 불법도로점용으로 단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노점은 1년에 약 5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실명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노점상들이 ‘금융거래조회 동의’를 해야 하고 노점상의 재산이 밝혀야 한다. 중구 관계자는 “노점상에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라며 “다만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것 때문에 노점상들의 반발이 크다”고 전했다.

중구는 명동거리의 노점들이 난립하지 않도록 하루 노점을 170개 정도로 한정하기 위해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3부제를 시행 중이다.

관광객으로 붐비는 명동[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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