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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정부에 건의한 ‘산업기술지원정책 산업계 종합의견’을 보면, 800여개 기업들의 73.6%가 R&D 활성화를 위해 조세지원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올 연말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많은 조세지원제도의 일몰이 예정돼 있다. 기업들은 이들 제도의 일몰기한 연장을 촉구하고 중견기업 및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특화된 조세지원 확대, R&D 창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환급제도 도입 등의 개선도 요구했다.
퇴직과학기술자를 중기 연구소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은 인력부족 문제를 일부 해결하면서 기술자들의 경험과 노하우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제시됐다. 개별 부처별로 분산 수행되는 R&D 인력지원 사업들을 일원화해 수요자(기업) 편의를 도모하고 중복수혜 문제 등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아울러 △사업관리 편의를 위한 맞춤형 정보시스템 제공 △기업연구소에 대한 과밀부담금 및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우수 기업연구소 발굴을 통한 정부사업 참여우대 △정부 R&D통계 산출방식 개선 등도 제시됐다.
김이환 산기협 부회장은 “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선 공급자 중심의 정부지원정책을 최종 수요자인 기업중심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R&D 현장의 의견이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기협은 산업계 목소리를 반영해 R&D 투자와 인력, 인프라 및 제도, 기업 불편사항 등 9개 추진과제와 38개 개선과제를 도출, 정부에 건의했다. 800여개 기술혁신형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방문조사를 토대로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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