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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히코 바바 골드만삭스 일본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보고서에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특히 내년 소비세율을 추가로 인상할지가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4월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인상했던 아베 정부는 오는 12월쯤 세율을 8%에서 10%로 추가 인상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4월 세율 인상 이후 2분기 일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11년 이후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 탓에 추가 인상 여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바바 이코노미스트는 아베 정부가 만약 소비세율을 추가로 인상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이는 재정 건전화를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며 결국 아베노믹스의 실패라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높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이는 가장 큰 꼬리위험(tail risk: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일단 발생하게 되면 자산가치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이 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노동자 임금과 수출을 지금보다 더 늘리고 내각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을 높이는 것도 향후 몇 개월내에 아베노믹스 성공 여부를 좌우할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바바 이코노미스트는 “임금 인상과 수출 증가, 내각 지지율 상승이 최근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며, 이 조건들이 전제돼야만 추가 소비세율 인상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출범한 아베노믹스는 통화완화와 재정부양, 경제구조 개혁이라는 세 가지 화살을 그 수단으로 삼아 경제를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7월 일본의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동월대비 3.3% 상승했지만, 소비세율 인상 효과를 뺀 순수한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BOJ 목표치인 2%를 밑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