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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에는 마약류 감시원 50여 명을 투입했다. 서울시는 감시원 2인 1조로 점검반을 꾸려 자치구별로 의료기관 5곳을 선정했다. 점검 대상에는 2024~2025년 시·구 합동점검에서 위반 이력이 확인된 의료기관 78곳도 포함했다.
점검반은 의료기관에 실제 보관된 마약류의 수량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재고량과 일치하는지, 취급내역을 적정하게 보고했는지 등을 살폈다. 보관시설 관리와 사용기한 준수 여부도 확인했다.
적발된 위반사항 31건 가운데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이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류를 사용한 사례와 사고 마약류 폐기규정을 어긴 사례가 각각 2건이었다. 저장시설 점검부 작성 위반도 2건 확인됐다. 실제 재고량과 시스템상 재고량이 일치하지 않거나, 사고 마약류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사례, 저장시설 기준을 어긴 사례도 각각 1건씩 있었다.
한 의료기관에서 여러 위반사항이 발견되기도 했다. 의료기관 5곳에서는 각각 2건 이상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4곳은 두 가지 유형의 규정을, 1곳은 세 가지 유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관리규정 위반이 다시 확인됐다. 2024~2025년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돼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된 78곳 중 17곳(21.8%)에서 재차 위반사항이 나왔다. 시는 위반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을 계속 추적·관리해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위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의료기관 12곳에 경고, 14곳에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3곳에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된 5곳은 고발할 계획이다. 한 의료기관에 두 가지 이상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처분 대상 수를 합산한 값은 적발 기관 수와 일치하지 않는다.
프로포폴은 의료현장에서 수면마취 등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반복적으로 투약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등 오남용을 막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 대상에 포함됐다. 의료기관에는 프로포폴 처방 전 환자의 과거 1년간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우선 권고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업소에 대한 지속적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다음 달에는 케타민을 취급하는 동물병원을 대상으로도 집중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의료기관의 적정 취급 여부에 대한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와 감독이 중요하다”며 “관리 실태 점검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