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환 주뉴욕총영사는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총영사관에서 취임 6개월을 맞아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공직 생활을 시작한) 지난 1990년 당시 외교관이 2000명 정도였는데, 33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1990년 행정고시(34회)에 합격해 중앙부처와 청와대 등에서 30여년간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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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영사는 “일본의 외교관은 6000명 이상이고, 거기에 엔지니어와 의료 등 지원 인력까지 더하면 1만명에 육박한다”며 “한국의 외교관 규모는 일본 수준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일본에 비해 인권, 환경, 산업 등 온갖 이슈들이 쏟아져 업무량은 더 많다”며 “인력과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계 10대 강국의 지위에 걸맞는 외교 인프라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뉴욕총영사관 역사상 첫 비(非)외교부 ‘특임’ 총영사로서 지난 6개월의 경험을 토대로 작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한국 외교관 개개인의 역량은 매우 뛰어나다”면서도 “(인프라 확충이 안 돼다 보니) 머리만 크고 몸은 작은 기형적인 형태”라고 했다. 예컨대 총영사관 민원실의 대표전화 회선이 한 개에 불과해 원활한 동포 민원 처리가 어렵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뉴욕은 세계의 중심지인데 총영사관 단독 건물 하나가 없다”며 “다른 나라들의 총영사관은 거의 아트홀 수준”이라고 했다. 현재 뉴욕총영사관은 맨해튼에 위치한 한국무역협회 건물에 임차해 입주해 있다.
김 총영사는 “한국 사회는 해외 공관 근무를 두고 사치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폐쇄적”이라며 “해양으로 뻗어나가야 하는 한국은 글로벌 전략이 생존과 번영의 문제인데, 해외 공관 예산부터 깎는다”고 토로했다. 이로 인해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축적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김 총영사는 또 한국이 미국에서 취업비자 쿼터를 따로 확보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정작 그로 인해 받는 게 없다”며 취업비자 쿼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에서 유학한 이후 미국에서 취업하고 싶음에도 비자를 받는 게 어려워 한국으로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하는 유학생들의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대표적인 비자가 H1B(전문직 취업 비자)다. 미국은 이 비자를 추첨을 통해 1년에 학사 졸업자 6만5000개를 발급한다. 한국인 졸업생은 이를 받지 못하면 울겨 겨자 먹기식으로 큰 돈을 들여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캐나다와 멕시코는 자체 취업비자 쿼터가 무제한이다. 호주(1만500개), 싱가포르(5400개) 등도 적지 않다. 김 총영사는 “호주가 어떻게 1만500개를 확보했는지에 (전략을) 집중해야 한다”며 “가랑비에 옷 젖듯 미국 사회에서 이 문제를 알려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