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는 엄단하고 불법 거래로 얻은 부당 이득은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택지지구 개발부터 주택 건설까지 맡는 거대 조직인 LH의 혁신 방안도 함께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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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8일 고위 협의회를 열고 LH 사태에 따른 투기 근절·재발 방지 대책을 협의한다.
2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할 계획이다. 협의회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김대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다.
이들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 방안, 부동산 부패에 대한 범부처 대응체제 가동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LH 일부 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 내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땅 투기 의혹은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LH 사태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즉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문 대통령이 9개월여만에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여는 이유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투기 근절·재발 방지 대책은 우선 현재 4급 이상 공무원 대상인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를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 시 기관장 등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제도 도입할 전망이다.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부당이익이 있다면 3~5배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신고가 계약 후 취소하는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 4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대책도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 17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4대 불법·불공정 행위를 포함한 그동안의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척결할 대책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투기의 온상이 된 농지를 농민에게 되돌리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행 농지법에서는 1000㎡ 이하 농지를 주말·체험영농 등으로 사용할 경우 농지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등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비농업인들의 농지 취득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농지 사전 취득 요건과 함께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LH 혁신 방안은 발표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 현재 LH는 조직의 분리보다는 핵심 기능을 남기고 신도시 개발을 위한 택지 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에 넘기는 등 기능을 정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LH 혁신 방안에 대해 “현재 정부 부처에서 충분히 의논하고 있다”며 “3월 말이나 4월 초에는 혁신안을 국민들께 보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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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경기 향방을 가늠할 주요 경제지표가 공개될 예정이다.
통계청은 오는 31일 2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한다. 1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6% 줄어 8개월만에 감소 전환했다. 코로나19 3차 확산이 지속되며 서비스업 생산은 같은기간 0.2%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내 생활 증가로 가전제품 등 내구재 소비가 늘면서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1.6% 증가했다. 설비투자도 6.2% 늘었다.
다만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취업자수 감소 등 영향으로 전월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앞으로 상황을 전망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같은 기간 0.3포인트 올랐다.
지난달 수출액이 448억1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9.5% 증가하는 등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제조업 등 생산 지표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한 만큼 서비스업 생산 등 하방 압력은 지속될 전망이다.
다음달 2일에는 소비자물가 동향이 발표된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여부와 함께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키우는 밥상 물가의 동향이 관심사다.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 올라 5개월만에 1%대 상승폭을 나타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0.8%로 1%대 미만 상승에 머물렀지만 체감물가로 불리는 생활물가지수는 1.2% 올랐다. 과실·해산물·채소 등 신선식품지수는 18.9% 올라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다.
3월 물가는 상하방 요인이 혼재한 상황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국제유가 상승세로 석유류 가격 하락세가 둔화하거나 오름세로 전환할 수 있지만 무상교육 등 정책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등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상승 압력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제 곡물이나 원자재 가격이 올라 인플레이션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
△29일(월)
14:00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부총리, 청와대)
15:45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부총리, 서울청사)
△30일(화)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1차관, 국립중앙박물관)
15:00 ‘이달의 한국판 뉴딜’기념패 전수식(부총리, 서울청사)
17:30 부총리, 무디스 글로벌 총괄 면담(부총리, 화상)
△31일(수)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
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 브리핑(1차관, 서울청사)
△4월 1일(목)
10:00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신산업 전략지원 TF 킥오프 회의(1차관, 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
13:30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산업은행)
14:00 재정운용전략협의회(2차관, 서울청사)
16:45 목요대화(총리공관)
△2일(금)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 점검회의(부총리, 비공개)
15: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
◇주간 보도계획
△29일(월)
16:00 통계청, 대구에 통계데이터센터 신설
△30일(화)
10:00 2021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
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1년 봄호 발간
12:00 2020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15:00 이달의 한국판 뉴딜 시상식
△31일(수)
06:00 재정포럼 2021년 3월호 발간 -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개인사업자의 납세행태
08:00 2021년 2월 산업활동동향
09:00 2021년 2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09:30 홍남기 부총리,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면담
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1. 3)
14:00 ’21년 제2차 G20 재무장·차관회의 개최
17:00 제2회 주한 외국공관 대상 한국경제 설명회 개최
△4월 1일(목)
11:30 신산업 전략지원 TF 킥오프 회의 개최
12:00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1 발간
14:00 재정운용전략협의회
15:00 제5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개최
17:00 ’21년 4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3월 발행 실적
△2일(금)
08:00 2021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
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09:00 21년 3월 소비자 물가동향 평가
16:00 2020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