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31일 오전 충남 아산 경찰교육원에서 강신명(사진) 청장과 각 지방청장, 경찰서장 등 지휘부 3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6년 치안정책의 운영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워크숍을 열었다. 강 청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의 중심을 바로잡는 법치질서를 확립하는 게 최우선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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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먼저 법을 지키는 집회시위 프레임을 현장에서 완전히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근 노동개혁과 관련된 집회시위에서 폴리스라인 침범과 집회소음 등을 규제하고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선 손해배상 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다.
강 청장은 “준법 집회시위 문화정착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첫 단추”라고 말했다.
3월부터는 이른바 ‘암행(비노출) 순찰자’를 활용해 얌체운전은 물론 난폭·보복 운전 등 고속도로에서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일반 차량을 튜닝(차량 개조)한 암행 순찰자는 주변 운전자들의 눈에 잘 안 띄도록 조수석 옆면에 경찰 표식을 붙인다.
경찰은 암행 순찰자를 통한 단속활동을 3~6월 경부고속도로를 시작으로 7~10월까지 외관순환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으로 넓힌다. 연말까지는 전국의 고속도로를 단속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 보행자 교통사망 사고자를 전년 대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이륜차 인도주행과 보행자 보호위반, 횡단보도 주차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경찰은 오는 4월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금품살포와 흑색선전, 공무원·사조직 개입 등 선거범죄와 유언비어 유포행위에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앞으로 1~2개월이 올 한해의 성패를 결정짓는 치안정책의 골든타임”이라며 “지휘관들은 한 마음이 되어 사소해보이는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하는 ‘곡능유성’(曲能有誠)의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범죄예방·과학수사·시민참여 강조..경찰보수 상향추진
올해 치안정책 방향으론 △범죄 위험요인을 사전억제하는 예방치안 △치안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는 과학치안 △경찰과 국민이 협력하는 참여치안을 제시했다.
예방치안을 위해 7대 광역시의 일선 경찰서들에 범죄예방진단팀을 신설, 주차장 등 범죄 취약장소에 대한 방범진단과 시설개선에 힘쓰기로 했다. 범죄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우범자와 총기 등 위험 잠재요인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과학치안 일환으로 신고자 휴대폰의 위치추적장치(GPS)와 와이파이(WiFi)를 112신고센터에서 원격으로 온·오프(On/Off)해 정밀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충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 지난해 서울 지하철 1~7호선에 이어 올해에는 8~9호선까지 지하에서도 층간 위치를 표시해주는 와이파이의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치안 R&D를 통해 범죄차량 인식과 도주경로 예측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순찰차와 생명이 지장이 없는 비살상무기 등도 개발할 계획이다.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 예산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가칭 ‘범죄예방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시민참여 중심의 치안정책도 추진한다.
경찰은 아울러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치안수요가 많은 경기 북부지역에 독립적인 지방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내부적으론 사기진작을 위해 경찰관 보수를 교정·마약수사·출입국관리 등 공안직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위직에 편중된 첨탑형 직급구조 개선을 위해 한 직위에 여러 계급의 인원을 배치할 수 있는 복수직급제도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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