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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학 파트너십이 일자리 창출
직업교육·훈련 콘텐츠 개발과 보급에 민·관·학(民官學) 파트너십의 중요성이 커지고, 직업교육 훈련의 공공성이 가진 한계를 넘어 민간 훈련기관의 자율과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변화하는 고용형태와 일자리 변화에 직업교육훈련이 발맞춰야 한다.
첫째, 직업교육·훈련에 있어 공공이 지원해야 할 분야와 민간이 자율적으로 공급할 대상과 수요가 다름에 유의해 차별화되고 촘촘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2015년부터 싱가포르는 일자리 혁신을 위한 새로운 국가 아젠다로 ‘스킬스퓨처 운동(SkillsFuture Movement)’을 추진하고 있다.
그 가운데 ‘스킬스퓨처 크레디트 과정(SkillsFuture Credit Course)’을 통해 디지털기술 확산에 대응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직업훈련 총괄 장관과 주요 기업 대표, 노동조합, 전문가 중심 실무협의체 ‘스킬스퓨처 싱가포르(SSG)’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 정부조직도 신설했다.
단순한 재정지원제도나 훈련 프로그램, 법적 기구가 아닌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일자리혁신 프로젝트다.
둘째, 지금까지 거쳐 온 수많은 정책의 축적된 경험을 잘 활용하고 정부의 교체에 관계없이 독립성과 자율성으로 언제나 일관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의 직업교육과 훈련 정책은 여러 정부의 정책기조와 철학을 담으며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이러다 보니 2015년에는 청년층을 위한 고용시책은 300개에 이를 정도였다. 한때는 선취업 후진학의 관심이 증대되며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이 2010년 19%에서 2016년 47%로 급격한 증가를 나타냈으나 지금은 다시 30%대로 낮아졌다. 성공적인 직업교육 모델로 꼽히는 마이스터고는 2010년 20개교로 출발해 2022년 개교예정 학교를 포함하면 54개교에 이른다.
그러나 기업현장의 전문가를 초빙했던 초기와 달리 지금은 54개교 중 기업체 출신 교장은 7개교뿐이다. 지자체와 기업, 그리고 학교 간의 유기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꾸준한 노력과 일관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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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외국 인력을 확대 고용하되 선제적으로 직업훈련을 제공해고숙련 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뿌리산업과 같은 전통 제조업은 청년층 유입의 가뭄현상으로 현장 숙련인재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다 보니 전통 제조업의 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분야는 억지로 청년층을 보내려는 정책보다는 현실을 수용하여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술 숙련 형성 중심이 아닌 직업경험과 경력을 축적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해야 한다.
‘기업가정신’을 직업교육훈련의 근본 철학으로 두는 것을 의미한다. 몇 년 전 핀란드의 직업교육전문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다. 교육 철학이 무엇인지 질문하였을 때 서슴없이 돌아온 대답은 ‘기업가정신’을 모든 훈련에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것이었다.
앞으로는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 이자율이 정해지듯 개인의 학습이력 크래딧이 취업의 질과 가능성을 결정하게 될 것이고 결국 기업가정신이 양질의 일자리를 단계별로 찾아가는 크래딧 형성의 촉매가 될 것이다. 이는 개인이 원하는 것(want to do)을 하고, 되고 싶은 것(want to be)이 가능하도록 하여 인간다운 삶을 주도적으로 찾아가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아울러 기술발전 속도가 가져오는 고용시장의 변화에도 주목해야 한다. 비디오 대여시장을 장악했던 미국의 블록버스터는 한때 고용인원이 6만 명에 달했으나 고용인원이 불과 5400명인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제공업체 넷플릿스에게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그러나 디지털 경제로의 산업재편에서도 기술적 실업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2016년 운송과 화물용 로봇을 도입한 아마존은 1만 5000명 고용인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같은 기간 50%의 고용증가를 이루었고, 2025년까지 직원 10만 명의 재교육을 위해 82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모든 성공한 정책 뒤에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 다른 한편에선 연봉이나 사회적 잣대보다 자기만의 일의 가치와 보람을 찾아가는 명문대 출신 여주인공을 그린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는 인간과 일의 본질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이우영 한국기술교육대 기계공학부 교수 △한양대 기계공학 학사 △서울대 대학원 기계설계 석·박사 △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허브사업단장 △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전 폴리텍대학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