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 눈앞…우리나라 연금 수급·가입 현황은[기재부 주간예보]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내년 우리나라는 65세 인구가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2022년 기준 전 국민의 연금 수급·가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공개된다. 올해 우리나라의 고용 상황을 테마별로 조명해볼 수 있는 통계들도 발표된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22일 ‘2022년 연금통계 결과’를 발표한다. 연금통계는 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기초연금·장애인연금·국민연금·직역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주택연금·농지연금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11종의 공·사적 연금데이터를 연계한 종합적인 통계다. 앞서 통계청은 초고령 시대에 노인 빈곤 해소와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등 국정과제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2021년부터 연금통계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이에 따른 결과를 지난해 첫 공표했다.

‘2016~2021년 연금통계 개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개 이상의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776만 8000명으로, 전체 인구 중 수급자 비율(수급률)은 90.1%로 집계됐다. 노인 10명 중 1명은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2021년(60만원) 처음으로 60만원을 넘었지만, 최저생계비(109만 6000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청장년층인 18~59세 내국인 3013만명 가운데 연금 가입자는 2373만 명(78.8%)으로, 10명 중 2명 가량이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1000만 62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5126만 9012명) 가운데 19.51%에 를 차지했다. 10년 전인 2015년까지만 해도 65세 이상 인구는 677만 5101명으로 13.1%에 그쳤는데, 2020년 850만명에 육박하더니 불과 4년 만에 1000만명을 돌파하며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의 추세를 감안하면 내년에는 초고령사회 기준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을 맞이한 영향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시스템대로라면 2025년께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21대 국회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던 연금 개혁 논의도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연금통계는 초고령 시대 노령층의 은퇴 후 소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2024년 서울 중장년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채용공고 게시물을 휴대전화로 사진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계청은 20일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와 21일 ‘2023년 1분기(2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을 공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고용 시장은 취업자 수, 고용률 등 관련 지표가 추세치를 웃도는 호조세가 지속됐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 시·군·구 지역 고용률은 각 △62.5% △68.9% △58.7%으로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3년(시·군)과 2021년(구)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3년 4분기 임근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체임금근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29만 개 넘게 늘었으나 증가 폭은 7개 분기 연속 둔화했다. 20대 이하 청년층에서는 10만 개 가까이 줄어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관계부처 합동 신축매입임대 및 3기 신도시 현장방문 차 경기 부천을 찾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련 대책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서울에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호 이상을 추가하기로 했다”며 “빌라 등 비아파트를 11만호 이상 신축매입임대로 신속히 공급하고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지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19일(월)

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청사)

△20일(화)

15:00 관계부처 합동 신축매입임대 및 3기 신도시 현장방문(장관, 경기 부천시)

△21일(수)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

16:30 주한 일본대사 접견(장관, 비공개)

△22일(목)

09:00 차관회의(2차관, 세종청사)

15: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

△23일(금)

17: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

◇주간 보도 계획

△19일(월)

12:00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

△20일(화)

10:00 제26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결과 발표

12:00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17:30 최상목 부총리, 국토부 장관과 합동으로 신축 매입임대 및 3기 신도시 현장방문

△21일(수)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12:00 KDI FOCUS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

12:00 2024년 1/4분기(2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12:00 2024년 2/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17:00 최상목 부총리, 주한 일본대사 접견

△22일(목)

12:00 2022년 연금통계 결과

16:00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17:00 ’24.8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3일(금)

1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세수입 전망 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