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 위기 우려, 정부 가상훈련으로 대비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세계적인 봉쇄조치로 발생할 수 있는 식량 부족 사태 대응에 나선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19~20일 비상시 해외농업자원 반입명령 가상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6일 광주 북구 대한적십자 광주·전남지사에서 적십자 직원들이 취약계층 지원용 비상식량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해당 명령은 정부의 지원으로 해외에서 농업 개발을 추진 중인 기업에게 비상 시 국내 반입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주요 곡물 생산국의 수출 제한 등으로 물류에 차질이 생길 경우 국내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코로나19에 다른 식량 위기는 3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처음 나왔다. 취동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사무총장은 “다양한 이동 제한 조치가 국내외에서 식량의 생산, 가공, 유통 등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국제기구의 경고는 일부 국가의 식량 수출 제한 및 중단 조치와 관련이 깊다며 반입명령 등 우리가 대응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입법처는 현재 정부가 관여하는 해외로부터의 식량 도입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반입명령의 경우 구체적 조건과 내용이 법령에 규정되지 않고 실무 매뉴얼로만 마련됐고 해당국 수출 금지 상황에서 반입 실효성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가상훈련을 통해 비상시 단계별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관련 매뉴얼 실효성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반입명령 외에도 곡물 운송의 적시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곡물운반선, 국적선사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입법처는 제언했다.

입법처는 또 학생이나 취약계층 등 영양 실태와 복지전달체계 등을 긴급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 현장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급을 위한 국가·외교 차원의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쌀 중심으로 운용 중인 공공비축제도를 밀과 콩 등으로 확대하고 국내외 농산물 수급 동향에 대한 정보 제공도 필요 사항으로 꼽았다.

다음은 내주 농식품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주요일정

△18일(월)

10:00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장관, 광주)

△19일(화)

09:00 국무회의(장관, 서울)

14:00 코로나 농업대책 정책토론회 참석(장관, 서울)

△21일(목)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차관, 세종)

△22일(금)

12:00 여성농업인 단체장 오찬 간담회(장관, 세종)

◇주간보도계획

△17일(일)

11:00 ‘못난이 농산물’ 수출 효자로 재탄생한다

11:00 농식품 분야 유망 벤처창업 기업을 찾습니다!

△18일(월)

06:00 국가인증 스타팜, 안심 먹거리를 찾아라!

11:00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

11:00 비상시 해외곡물 확보 가상훈련 실시

△19일(화)

06:00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식생활교육 확대 추진

11:00 스마트 농산업 기술창업! 저희와 함께해요

11:00 민관 공동협력으로 ASF 항체 진단키트 개발 성공

△20일(수)

06:00 국립농업박물관 국민 참여 자문단 모집

11:00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1:00 농업분야 생태환경 조사·평가 기준 및 매뉴얼 마련

△21일(목)

11:00 2020년 동절기 대비 선제적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