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대처 실패, 뒷북 수습…총체적 부실로 대규모 감염 부른 교정당국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동부구치소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자가 한 달여 만에 1000명을 돌파하는 등 깜깜이 방역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통제가 쉬운 교정 기관에서 초동 대처 미흡과 부적절한 대응으로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면서 교정당국인 법무부의 위기관리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확진자 과밀수용 등 불만 사항을 직접 적어 취재진을 향해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 확진자 1121명…매뉴얼 부재로 참사 초래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동부구치소발 코로나 감염자 1093명 포함 전국 교정 시설 코로나19 확진 인원은 112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27일 최초 확진자가 나온 지 37일 만이다. 동부구치소발 집단 감염 사태는 국내 집단 감염 사례 중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5213명),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1173명)에 이어 세 번째로 규모가 크다. 앞선 두 건의 집단 감염 사태는 민간 영역에서 시작했지만 동부구치소는 공공영역,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집단 통제가 용이한 교정 시설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고스란히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다.

교정당국인 법무부는 초기 대응부터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구치소 출정 교도관이 최초 코로나 확진을 받은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주교도소는 빠르게 대처했지만 동부구치소에서 이 만큼 (확진자가 많이)나올지는 몰랐다”며 “격리 장소도 동부구치소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나왔다”고 토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황보고를 받은 후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전파 속도 얕본 결과”…秋, ‘尹 찍어내기’에만 몰두

사태가 확산한 후에도 정교한 대응체계없이 우왕좌왕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는 “교정 시설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감염에 가장 취약한 시설로 알려졌다”며 “국내에선 광주의 사례가 있었고 이를 잘 대처했기 때문에 (동부구치소 감염을) 쉽게 생각했던 것 같다. 감염 속도에 맞춰 훨씬 긴장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교정 시설의 코로나 예방 및 관리 지침과 같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도소는 3밀(밀접·밀집·밀폐)환경으로 평상시 교정 시설 내에서 거리두기와 신규 입소자 격리 등 기본적인 방역 지침을 강화했어야 했다”며 “ 지금이라도 동부구치소 외에 다른 교정 시설의 예방 및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정 당국의 수장인 추 장관이 동부구치소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은 최초 확진자 발생 후 한달여가 지난 지난달 29일. 이 시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만 몰두하다 초동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3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첫 확진자가 나왔을 때 긴급한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에만 골몰하다 결국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국정조사와 청문회는 물론 명백한 직무유기인 만큼 형사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뒤늦게 수습에 나서고 있으나 이미 실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지난 4일 사태수습 때까지 매일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대응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특별한 후속조치는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