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셧다운 방지법 연장안 통과…'6주간 연장'(종합)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의 임시예산 1차 시한을 하루 앞둔 18일(현지시간) 임시예산 추가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 (사진=AFP)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찬성 314대 반대 108로 임시예산 추가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은 106명, 민주당은 2명이 반대했다. 앞서 17일 상원도 임시예산 추가 연장안을 찬성 77대 반대 18로 통과시켰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금요일 정부 셧다운은 없을 것”이라며 “여야가 협력했기 때문에, 정부는 계속 운영되고 정부서비스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재앙을 피할 것이다”고 했다.

이번 임시예산 추가 연장안은 보훈, 교통, 농업, 주택 에너지 등 관련 부처 예산은 오는 3월 1일까지, 국방부와 국무부 등 나머지 부처 예산은 오는 3월 8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시예산 1차 시한을 하루 앞둔 18일 여야가 합의에 도달하며 ‘정부 셧다운’ 시간을 약 6주간 연장한 수준이다.

여야는 2024 회계연도 예산(2023년 10월~2024년 9월)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계속 임시예산안만 연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회는 2024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이전인 지난해 9월 말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임시예산안만 통과시켰다.

두 달 후인 11월 다시 한번 임시예산안을 합의해 파국을 미뤘고, 연방정부 부처별로 오는 19일 또는 내달 2일까지 2단계로 시한을 나눠 임시예산을 편성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번이 세 번째로 임시예산안을 연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6주간 미국 상·하원의 세출위원회는 부문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채우기 위한 협상에 착수한다.

예산안 총액에 대해선 합의가 이뤄졌다. 지난 7일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상에 나서 2024회계연도에 해당하는 12개 세출 예산법안의 상한액을 1조5900억달러로 설정하는 데 합의를 했다. 860억달러의 국방 부문 지출과 7040억달러 규모의 비국방 부문 지출을 합친 액수다. 국내 비국방 부문에 쓸 수 있는 690억달러의 부가 예산 합의에도 도달해 2024회계연도 연방정부 세출 예산안 총액은 약 1조6600억달러(약 2186조원)에 이르게 됐다.

다만 공화당 내 강경파는 급증하는 국가부채를 이유로 더 많은 지출 삭감을 압박하고 있다. 공화당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는 성명에서 “존슨 하원의장은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의 합의에서 벗어나 전년 대비 지출을 의미 있게 줄이고 남부 국경을 확보하는 세출 패키지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