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작년 5월 기준금리를 0.50%로 끌어내린 이후 8개월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를 더 낮추는 것은 경기를 부양하는데 있어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앞으로의 코로나19 대책은 금리를 움직여 해결하는 큰 칼 대신 재정을 코로나19 피해 계층 등을 중심으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작은 칼을 움직여야 할 때란 지적이다.
이데일리가 7명의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전까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등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필요하겠으나 추가적인 금리정책은 큰 의미가 없는 만큼 한은이 당분간 관망 자세를 보일 것으로 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코로나19에 대응해 달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고채, 회사채 매입 등으로 자산을 2019년말(4조2000억달러) 대비 76.2% 늘어난 7조4000억달러 수준으로 늘렸다. 이 과정에서 더 이상 통화정책 여력이 없다며 전 연준 의장이자 조 바이든 정부의 재무장관 후보자인 재닛 옐런 등을 중심으로 재정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앞서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우리가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일부 미국 연방준비은행(FRB)총재가 긴축 얘기를 했는데 소수의견이지만 이것은 미국이 물가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끔 한다. 지금은 어려움을 겪지만 미국은 (전 세계에서) 백신을 가장 빨리 맞기 시작했다”며 “우리나라에서 백신 효과가 나타나고 언제쯤 경제가 정상화될까를 고려하면 분명히 미국보다는 늦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은 재정 정책 확대에 따른 금리 상승 등을 억제, 보조하는 역할에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영무 수석연구위원은 “통화정책이 무기력증에 빠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결합할 것이냐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 금리를 낮췄는데 정부가 적자 국채를 많이 찍어내서 시중 금리가 올라가면 이는 한은이 의도했던 방향이 아니다”며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정책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도 시중에선 반대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정부의 1년 재정지출 중 절반 가량을 이미 발행한 적자 국채의 이자로 쓰고 있는 일본 사례를 볼 때 우리도 그쪽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 관계자는 “국고채 발행 계획에 따라 금리가 상승할 우려가 있으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작년 총 11조원 규모의 국고채를 매입했다. 다만 올해 국고채 매입 계획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국고채 단순 매입과 그 이상의 여러 가지 계획을 준비해서 시장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다”라고만 밝혔다. 장기 금리 상승과 관련해선 “국고채 발행 물량보다 경기 회복 기대감 등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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