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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지난 3분기 GDP 성장률(속보치)이 전분기 대비 0.1% 성장하는데 그친것에 대해 “내수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건설부진과 수출조정으로 성장강도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간 어려웠던 내수의 경우 설비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반등했지만, 건설투자는 수주감소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며 당분간 어려움이 전망”이라며 “수출은 6분기 연속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자동차 생산차질 등 일시적 요인의 영향으로 조정됐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향후 일시적 요인은 해소되겠지만,미국 대선·주요국 경기·중동 사태·주력산업 업황 등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수출이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경쟁구도와 시장수요의 전환기에 직면한 반도체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다”며 “반도체 산단조성과 용수 지원, 저리대출 프로그램 등 26조원 지원 패키지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그는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이 큰 석유화학과 전기차 캐즘에 영향받고 있는 이차전지 등 주력품목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석유화학은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고, 이차전지는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과 함께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안정적인 원재료 수급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내수 회복 가속화를 위한 취약부문 맞춤 지원도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하반기 공공기관 8조원 추가투자와 SOC 재정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연내 확정하겠다”며 “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맞춤형 지원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올해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안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재정 대응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며 “추가 국채발행 없이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금년도 세출예산을 최대한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