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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줄 알았으면 세계 최초 5G 말고 다른 나라들이 하는 시기에 맞춰서 할 걸 그랬어요.(통신장비 업계 관계자)”
“사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 28㎓ 주파수로 ‘평창 5G 규격’을 만들어 민 황창규 회장 책임이 크죠.(통신 업계 관계자)”
지난해 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도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28㎓ 주파수에 대해 할당 취소 처분을 받게 되자,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해당 주파수에는 어림 잡아 1조 원 넘게 돈이 들어갔지만, 지금은 천덕꾸러기 신세이기 때문입니다.
‘평창 5G규격’부터 시작된 28㎓
어떻게 1조가 됐냐구요? KT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때 시범사업을 하면서 투자한 2000~3000억원에다, 이통3사가 허공에 날린 주파수 할당대가 6000여 억원, 여기에 3사의 28㎓대역 투자 2000여 억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삼성 출신인 황창규 당시 KT 회장은 취임이후 5G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밀었죠. 그는 평창동계올림픽 5G 시범서비스 때 쓸 ‘평창 5G규격’을 만들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표준으로 제안했고, 2017년 6월 TTA 표준으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초고주파수대역인 28㎓을 활용한 것이었죠. 이는 2020년까지 진행중이었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글로벌 표준화 일정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이후 정부는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때 현재 5G 주력 대역인 3.5㎓ 대역뿐 아니라 28㎓ 대역도 팔았고, 이를 사간 통신3사는 기지국 투자 숫자를 채우지 못해 초유의 할당 취소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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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모두 주파수 취소는 처음
대한민국 역사상 이통3사가 모두 할당받은 주파수를 회수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합니다. 그만큼 28㎓에 맞는 서비스 모델을 찾지 못했다는 의미도 됩니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 등 해외서도 28㎓ 투자가 활성화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기도 합니다.
왜냐고요? 기술과 서비스가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8㎓는 직진성이 강한 고주파 대역으로 도달 거리가 짧아 세계적으로 5G에서 주력 주파수가 아닙니다.
메타·애플 등 빅테크들이 28㎓의 저지연·대용량 전송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AR·VR 헤드셋 역시 개발 중이나 아직 출시되지 않았죠.
이런 이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미는 이음5G(건물 등 특정지역에 구축하는 5G)사업자들 중에서도 28㎓보다 다른 대역(4.7㎓ 대역)을 받아간 사업자가 훨씬 많습니다.
정책 실패 따질 때 아냐
정책 실패 아니냐고요? 할당한 것 자체는 정책 실패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너무 불확실한 게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정부도 5G 주력 대역(3.5㎓)보다 저렴하게 많은 양의 주파수를 내놨고요.
이번 주 기자간담회를 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기업과 합의해서 했다. 정책 실패라고 보는 건 무리”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2018년 당시 해당 주파수를 할당한 것 자체를 정책 실패라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후 기술과 서비스가 무르익지 않았는데도 과거 잘못된 전망에 따른 계획대로 투자하지 않았다고 회수해 간 것은 아쉽습니다.
당장, 국민 삶에 직결되는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 개선용 28㎓ 백홀 투자는 중지될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공공 목적 지정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니 지켜볼 일이지만요.
시장과 조응하는 주파수 정책 절실
앞으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는 ‘디지털 대전환 지원을 위한 스펙트럼 플랜(가칭)’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기존 통신사뿐 아니라 도심항공교통(UAM)이나 무선 충전 등 디지털 신산업을 위한 미래 주파수 확보가 목적이라고 하죠.
정부가 28㎓ 사태에 감정적으로 얽매이지 말고, 시장의 수요를 투명한 눈으로 검토하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주파수 수요 예측에 실패할 가능성을 인정한 속에서 민간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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