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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턴키 기술변별력 강화 및 내실화 방안’을 추진하고, 건설업계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턴키 공사는 최근 5년(2010~2014년) 간 해외건설 수주액(3268억 달러)의 약 79%인 2582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했다. 하지만 턴키는 기술변별력 부족, 평가위원 전문성 미흡 등 일부 부정적 시각과 최근 유찰증가 등으로 기술 경쟁을 선도하는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기술변별력을 강화하고 평가의 전문성을 보완할 계획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기술력만 평가하는 ‘확정가격 최상설계’ 발주방식을 다양한 시범사업에 적용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먼저 ‘흑산공항 건설공사’와 ‘서울~세종 고속도로(2개 공구)’에 이 방식을 확정하고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기술점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평가 결과에 따른 업체 간 평가점수를 강제로 차등하는 총점차등 적용대상을 늘린다. 기술 비중이 70%인 사업에 적용되는 총점차등 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기술과 가격 비중이 각각 60%, 40%였지만 앞으론 70%, 30%로 하는 총점차등을 늘린다는 뜻이다. 총점차등 폭도 기존 7%(기술 60%·가격 40%)에서 10%(기술 70%·가격 30%)까지 늘릴 방침이다. 또 설계 부적격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기술평가에서 감점을 부과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평가결과 모니터링 특별팀’을 구성해 심의위원 역량평가 및 평가결과 전문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발주처와 입찰사간 또는 시공사와 용역사간 갑·을 관계로 인한 불공정 관행을 발굴·개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