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은 지난 21일 ‘데이터로 보는 우주항공산업’을 주제로 ‘Data & Law’를 발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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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주산업실태조사(2023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우주 관련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는 7340억원이며, 기업·연구기관·대학 등의 우주산업 투자비는 3915억원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나라 우주 관련 정부예산 규모는 2022년 기준 세계 11위로 GDP 대비 0.03%에 그쳤습니다. 미항공우주국(NASA)의 올해 예산이 248억7500만달러(33조3076억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격차가 큰 셈입니다.
우리나라가 우주 분야에서 전략적인 투자를 하면서 일부 분야는 관심 표명이나 최소 개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우주개발 확대에 따른 국가우주개발 거버넌스 개편방안(2022년)’에 따르면 한국은 지구관측위성, 발사체 분야에서 독자 개발 역량을 구축했지만 우주탐사, 우주상황인식, 위성항법 시스템 위치·항법·시각 정보 활용 역량은 최소개발 수준이고, 유인우주 비행 사업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행인 것은 어려운 국가 재정 여건 속에도 우주 분야 예산은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입니다. 우주항공청은 지난 28일 2025년도 우주청 예산을 2024년도 7598억원 대비 27% 증액된 총 9649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민간 투자 등을 더하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주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법률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어 법률안 통과 시 우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이달 기준 제22대 국회에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우주개발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들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우주청 관계자는 “선진국과 예산, 인력 등에서 차이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우주항공 전담기구가 생겼고, 예산도 증액됐다”며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우주항공 정책 방향을 발표한 것처럼 5대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목표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