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강보험 진료비 46조..`21년새 16배 ↑`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지난 21년 동안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15.7배 늘었다. 같은 기간 노인진료비는 64배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통계로 본 건강보험시행 35년’을 1일 발표했다.

50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도입한 지난 1977년에는 건강보험 적용인구가 전체 인구의 8.8%인 320만명에 불과했다. 전국민 건강보험이 도입된 1989년 3992만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기준 4930만명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

주요 통계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1990년 2조 9419억원에서 지난해 46조 2379억원으로 15.7배 늘었다. GDP 대비 건강보험 진료비 비중은 1990년 1.55%에서 2011년 3.74%로 2.4배 증가했다.

GDP 및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현황(단위: 억원)

입원진료비의 증가 폭이 컸다. 입원진료비는 1조346억원에서 15조4365억원으로, 외래진료비는 1조 9032억원에서 18조7045억원으로 각각 14.9배, 9.8배 늘었다.

약제비의 경우 2001년 5조.9조원에서 2011년 16.3조원으로 2.8배 증가했다. 지난해 약제비가 건강보험 총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3%로 2001년보다 2.3%포인트 높아졌다.

국민 1인당 의료기관 평균 방문일수는 1990년 7.9일에서 2011년 18.8일로 2.4배 증가했다. 입원일수는 1990년 0.6일에서 2011년 2.2일, 외래는 7.3일에서 16.6일로 늘었다.

1인당 연간보험료는 1990년 3만1080원에서 2011년 40만4039원으로 13배 늘었고, 연간급여비는 4만8678원에서 72만9262원으로 15배 늘면서 급여 혜택 증가율이 다소 높았다.

연도별 건강보험료·급여비(단위: 원, %)

의료비에 대한 가계부담은 30년간 지속적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전체 국민의료비 지출 중 본인부담금의 비중은 1980년 74.0%에서 지난 2010년 32.1%으로 41.9%포인트 줄었다. OECD 주요국의 가계부담비율의 평균은 2010년 기준 17.1%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연령대별 진료비의 경우 노인층의 진료비가 급증했다.

65세이상 노인진료비는 1990년 2403억원에서 2011년에 15.4조원으로 70배 늘었다. 전체진료비 중 노인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8.2%에서 33.3%로 껑충 뛰었다. 같은 기간 노인인구 비율은 5.6%로 증가했지만 노인진료비 비율은 25.1% 늘었다.

연도별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현황(단위: 억원, %)

요양기관수는 1980년 1만3316곳에서 지난해 8만2948곳으로 6배 늘었다. 의원급은 1만952곳 4만6363곳으로 4배로 늘면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