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 나선 한나라 "어쨌든 강경하게"

[오마이뉴스 제공]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힘겨운 통과와 함께 한나라당이 '장외투쟁'과 임시국회 거부를 선언하면서 정국이 다시 꽁꽁 얼어붙었다. 임시국회를 소집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지 못한 8·3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과 새해 예산안 등을 마무리해야 하지만 한나라당의 '보이콧'으로 파행이 불가피하다.

이런 속에서 한나라당은 투쟁의 깃발을 들긴 했으나 수위와 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확실한 것은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는 분위기 정도다.

"목표 달성될 때까지 국회 보이콧"

일단 한나라당은 '사학법 무효 및 우리 아이 지키기 운동본부'(본부장 이규택 의원)를 결성하고 11일 오전 염창동 당사에서 2차 긴급회의를 열었다.

운동본부는 이날 회의에서 사학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 과정 상의 문제를 근거로 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 임시국회 대응책, 시민단체와의 연대 여부 등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김원기 국회의장에 대한 불신임동의안 제출도 검토 중이다.

본회의 표결과정에서 불거진 대리투표 의혹 규명과 관련해서는 국회 사무처에 국회방송의 당일 촬영 테이프를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열린우리당 의원 5명이 대리투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그중 1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언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계진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회의에서 논의됐던 내용은 내일(12일)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의총의 추인을 받아야 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며 "어쨌든 강경하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여당에서는 '통과됐다', 우리는 '처리됐다'고 주장하는 그 법이 무효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임시국회 보이콧 기간에 대해서도 "우리의 목표가 달성돼야"라고만 언급했다. '목표'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전체적인 목표"라고 다소 모호한 표현으로 부연했다. 어쨌든 당분간은 임시국회에 응할 수 없다는 것만 분명한 셈이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운동본부의 이름처럼 우리의 목표는 '사학법 무효화'와 '우리 아이 지키기'"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학법 폐지안 제출, 법 보완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의원들은 "국회가 중요한 게 아니야" - "의장 사과는 받아내야" 분분

이런 가운데 투쟁의 향방을 놓고 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제각각이다. 임시국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며 '투쟁 일변도'를 외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최소한 국회의장의 사과는 받아내야 한다며 선을 긋는 의원도 있다.

임인배 의원은 강경론을 편다. 임 의원은 "국회를 포기해야 한다"며 "지금 상황에서 (임시국회를 열어서) 내년 예산 1조, 2조 삭감하는 게 의미가 있겠느냐"고 성토했다. 임 의원은 "끝까지 투쟁해서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며 "임시국회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원기 국회의장의 책임도 강하게 물었다. 임 의원은 "국회의장이라면 날치기를 못하게 해야지 오히려 자신이 나서서 날치기하는 의장이 어디 있느냐"며 "의장 불신임동의안을 내야 한다. 의장은 당연히 옷을 벗어야 한다"고 강변했다.

비주류 의원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국가발전전략연구회의 공동대표인 심재철 의원도 "임시국회 거부는 당연하다"는 쪽이다. 국회 공전으로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가 미뤄졌을 때 닥칠 비난 여론에 대해서도 심 의원은 "국회 공전에 대한 비난인지, 사학법을 통과시킨 데 대한 비난인지 알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잘못된 법 통과를 꾸짖는 여론이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인 '새정치수요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박형준 의원은 중대한 국면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임시국회 거부 시한에 대해서는 '의장이 사과할 때까지'로 구체화 했다.

박 의원은 "그냥 넘어가기 힘든 상황"이라며 "핵심법안을 날치기 처리한 데 대해서는 의장과 여당에게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일방적으로 여당 편을 든 국회의장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와 관련한 대안도 내놓아야 한다"며 "그것 없이 복귀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야당이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불거지는 지도부 책임론

이런 속에서 지도부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당초에 법을 막을 의지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그만 둘 뜻을 밝힌 강재섭 원내대표의 거취도 사퇴 쪽으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원내대표가 사퇴한다고 해결될 문제냐"며 만류의 목소리도 있지만 원내전략을 맡고 있는 사령탑으로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원들의 주장도 만만찮다.

사학법 개정안 통과에 앞서 박근혜 대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물리력, 화학력, 생물력까지 동원해 결사항전으로 막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당일 열린 의총장에서 일부 의원들은 "(지도부의) 작전 미스다", "이미 상황은 벌어졌는데 당 지도부는 아무 대응을 못하더라"며 지도부를 탓했다.

이날도 한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진짜 막으려고 했으면 하루 전날 의장석을 미리 점거하든지, 국회의장 집에 가든지 했어야 했다"며 "의지가 약했던 것"이라고 열을 올렸다. 이어 그는 "원내전략이 너무 허술하고 전략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표의 책임론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심재철 의원은 "당일 지도부의 전략이 치밀하지 못했다"며 "(강재섭 원내대표도) 잘못을 했으면 사퇴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심 의원은 "매우 잘못된 법이 통과됐는데, 박 대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학법 개정안 통과 당일, 일각에서 제기됐던 '의원 전원 사퇴주장'은 수그러들었다. 이계진 대변인은 "그날(9일)은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의원직 사퇴가 막 내놓을 주장도 아니고 신중하게 해야할 문제 아니냐. 오늘은 더 이상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은 12일 당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소집해 향후 투쟁의 방법과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박근혜 대표는 당 상황에 대한 언급을 자제한 채 주말을 보냈다. 누리꾼들과 미리 약속한대로 이날 낮 자신이 키우던 진돗개 새끼 7마리(건·곤·감·리·청·홍·백)를 분양신청을 통해 선정된 일반인들에게 나눠주는 행사를 치렀으나 언론에 이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또한 병문안 차 입원해 있는 황우석 교수도 찾았지만 미리 언론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다녀왔다는 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