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 2일 부터 본격 가동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일부터 생활숙박시설(생숙)의 합법적 사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별 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 시내의 오피스텔 밀집 지역 모습. (사진=뉴스1)

지난 10월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지원센터는 숙박시설·주택 수급 여건, 지역 발전방향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 생숙 관리방향을 결정하고 소유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숙박업 신고기준, 주차기준 완화 등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현황을 안내하며 용도변경 가능성, 예상비용 등 사전 컨설팅도 제공한다.

또한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 합법사용 의지를 보이는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하기 위한 숙박업 신고예비신청, 용도변경 신청 수리를 전담한다.

한편, 용도변경 지원을 위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은 현재 행정예고 중으로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문석준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의 컨설팅을 통해, 생숙 소유자들의 걱정과 불안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하루 빨리 생숙시장이 정상화되도록 다른 후속과제들도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