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까지 한국은 일본과의 상품무역에서 누적기준 4944억 달러의 적자를 본 반면, 서비스 교역과 직접투자에서는 각각 134억 달러, 297억 달러의 흑자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2015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경제협력 성과와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1965년 2억2000만달러에 불과하던 양국간 상품교역은 지난해 947억 달러로 431배 늘어났다.
일본으로의 상품수출은 1965년 약 4400만 달러에서 지난해 346억 달러로 776배 늘어났다. 누적수출은 올해 4월까지 5843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대중국 누적 수출액(92년~13년 4월) 1조1913억 달러의 절반 수준이며, 대미 누적수출액(65년~13년 4월) 9953억 달러에 이어 3번째 규모다.
대일 누적 수입액은 1조 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1965년 이후 우리나라 총 누적 수입액 6조1545억 달러의17.3%를 차지하는 금액이다.대일 수입은 2011년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올해 1분기까지 연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전체수입 중 일본의 비중은 1967년 약 45%에서 올들어 10% 대로로 떨어졌다. 품목별로 1988년 이후 누적수입액이 950억 달러에 달하는 반도체 품목이 가장 많았다.
대일 누적 서비스수지(1998~2012년)는 13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주요 교역국 중 거의 유일하게 일본에서만 흑자를 거두었다. 같은기간 한국의 누적 서비스 수지는 991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방문 일본 관광객이 일본을 방문한 한국관광객에 비해 약 2000만명 더 많았던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일본 상품교역에서 적자를 봤지만 투자분야에서는 약 297억 달러 흑자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대한투자는 2013년까지 누적 355억 달러로, 한국의 대일 투자액인 58억 달러에 비해 6배 이상 많았다.
일본은 1965년 이후 누적 금액기준 전체 외국인투자의 약 16%를 점유했다. 미국에 이은 2위 투자국이며, 투자 건수와 기업 수 기준으로 1위 국가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의 대한투자는 고용유발효과가 큰 직접투자 비중이 2013년 기준 52.8%로 24% 이하에 그친 2위 EU의 투자패턴과는 대조를 이루었다.
정봉호 전경련 아시아팀장은 “대일수출은 석유제품의 일본 내 소비 감소, 중국 등 타국가의 경쟁 심화등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제3국에서 인프라, 자원, 제조업 분야에서 대일양국 협력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보다 확대하고 콘텐츠, 헬스케어 등 서비스분야에서도 제3국 공동진출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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