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위원장은 지난 16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논란과 관련해 “탈원전 시대에 발맞춰 미래를 위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설계수명이 다해 안전성 문제로 폐쇄 결정을 내린 만큼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사회적 분란만 일으킨다는 얘기다.
|
이 위원장은 “지금 하루가 다르게 쌓여가는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해야 하는 시기”라며 “노후 원전의 폐쇄에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 미래 세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는 원전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진단했다.
이 위원장은 “저탄소·친환경 사회를 위한 에너지 전환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생존의 문제다. 전 세계는 이미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을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이들 산업이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면서 “석탄 발전, 원자력 발전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미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는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탈원전은 정부 여당의 핵심 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식 취임하면 탈원전의 흐름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결정한 파리기후협약 복귀를 천명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위원장은 탈원전의 과정에서 원전 산업의 보호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원전 산업계의 고급 인력을 원전 해체 산업 등에 투입될 수 있도록 원전 해체 인력 육성 정책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유통산업 발전법도 눈여겨보고 있다. 유통산업 발전법은 매장면적 3000㎡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상점가 등 기존 상권이 형성된 지역인 상업보호구역으로 확대 개편하고, 상업진흥구역을 신설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입지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복합 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 위원장은 “골목상권 매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대규모 점포의 입지·영업 제한을 통해 전통시장과 지역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관련해서는 “미중 무역갈등이 완화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수출 다변화 정책 전개와 산업 경쟁력 확보가 필수”라면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할 수 있는 능력 키워야 한다”고 했다.
